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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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스키장 충돌로 흉추 11번 골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4,500만원 합의 사례
사고 및 치료 경위 A씨는 스키장에서 활강하던 중 미성년자 스키어와 충돌해 넘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흉추 11번 압박골절 로 진단되었으며,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
전태진 손해사정사
이정화 손해사정사
마트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갑자기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는데 보상 여부는?
1. 사고 내용 대형마트 엘리베이터 탑승 중 기계고장으로 갑자기 흔들리면서 무릎을 바닥에 세게 부딪치면서 전방십자인대 등 파열됨 2. 쟁점 사항 마트의 배상책임 여부 및 사고와의 연...
이정화 손해사정사
상해하천 내리막길에서 넘어져 흉추 11·12번 골절, 후유장해보험금 3,000만원 지급 사례
사고 및 치료 경위 2023년 4월 13일, A씨는 하천 인근 내리막길을 걷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사고 직후 등과 허리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해 병원 검사를 받은 결과, 제11흉추 및...
전태진 손해사정사
신호위반 무보험 이륜차 사고로 견봉쇄골관절 탈구, 5,000만원 보상 사례
사고 경위 2022년 12월 3일, 46세 공무관 A씨는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이륜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한 대인배상을 받기 어려운 ...
전태진 손해사정사
전태진 손해사정사
풋살 경기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500만원 지급 사례
사고 및 치료 경위 2022년 3월 27일, A씨는 서울 도봉구 소재 체육공원에서 풋살 경기를 하던 중 혼자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다쳤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
전태진 손해사정사
이정화 손해사정사
위암이 제자리암과 위선암이 같이 있는 경우 보상 여부는?
1. 사고내용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C16.9)과 위의 제자리암종(D00.2)이 동시에 있어서 한 곳의 보험사에서만 위암 진단비를 받고, 나머지 보험사에서는 제자...
이정화 손해사정사
이정화 손해사정사
뇌혈관, 심혈관질환 진단비 관련 분쟁은?
1. 뇌혈관질환 진단비와 관련하여 뇌출혈,뇌졸중,뇌혈관질환 중 어느 질병과 코드를 적용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최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심혈관질환 진단비도 약관에 따른 진단 확정 여부? 관상...
이정화 손해사정사
이정화 손해사정사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사와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1. 사고내용 폐암으로 수술후 요양병원의 입원일당, 수술비,요양비(간병비) 등 보험사에 청구함. 2. 쟁점내용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라는 약관 규정과 관련하여 보험사는 전체 입원일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
이정화 손해사정사
송윤상 손해사정사
외국에서 교통사고로 척추 요추 압박골절 진단 개인보험 후유장해 지급율 30프로 인정받은 사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외국출장업무중 택시를 탔다가 후미추돌 당하여 요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였으나, 주치의는 의뢰인의 나이가 젊고 단순 방사선 사진상 압박률이 심하지 않으므로 주치의 입장에서후유장해진단서 발급도...
송윤상 손해사정사
이정화 손해사정사
최근 백내장 실손보험 부지급 관련 사례
최근 백내장 수술비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수술의 필요성, 입원인지, 통원해서 수술해야 하는지 관련 최신 판례를 적용하고 관련 법률과 약관 해석으로 보험금 보상받음.
이정화 손해사정사
이정화 손해사정사
실손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의미는?
실손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의미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실제 비용을 지출 했는지 여부 및 실제 지출 주체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이정화 손해사정사
이정화 손해사정사
82세 노인이라도 상실수익(일실이익) 인정받을 수 있을까?
1. 사고내용 82세 할머니로 시골에서 농사짓고 생활하시다 교통사고를 당해 고관절골절, 슬개골골절, 다발성 촬과상 등 부상 후 치료를 받음. 2. 쟁점내용 실제 농촌에서 일하시는데, 보험사와 상실수익 등 인정 여부 ...
이정화 손해사정사
이정화 손해사정사
전철역 개찰구 전 낙상사고 대중교통상해인가?
1. 사고내용 지하철 2호선 oo역에서 개찰구 나오긴 전 미끄러운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다친 사고임. 2. 쟁점사항 가. 지하철 구내(개찰구 나오기 전) 사고가 대중교통이용중...
이정화 손해사정사
이정화 손해사정사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가입한 실손보험 받을 수 있나?
보험계약 체결한 날에 따라 다름 1. 2009년 7월말 이전 계약 2. 2009년 8월 1일 부터 2015년 12월말 계약 3. 2016년 1월 1일 이후 계약 ...
이정화 손해사정사
이정화 손해사정사
산재와 자기신체손해(자동차보험)의 중복보상 여부는?
이전에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산재)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가 불승인 되었습니다. 산재보험법 ...
이정화 손해사정사
이정화 손해사정사
대중목욕탕 탕내에서 익사한 사고가 보험약관상의 상해사고인지 여부?
사고 내용 oo목욕탕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된 사고임. 보상 내용 상해사고의 요건(급격성,우연성,외래성)과 보험사가 주장하는 피보험자의 체질적 요인(관상동맥화) 등 과 관련하여 약관 해석 및 관련 판례를 준용하여 보상...
이정화 손해사정사
이정화 손해사정사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인보험적 성격)는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중과실(안전벨트 미착용등)이라도 보험금 지급받은 사례
자동차보험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로 단독 사고시 보험금 감액 약관은 무효(대법원 판례)라는 사항 적용함. 단, 손해배상금 청구시는 미지수임.
이정화 손해사정사
이정화 손해사정사
상대방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약간의 폭력을 행사한 것이 폭력행위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례별로 다르지만 상대방의 폭력에 대해(멱살을 잡고 흔듬) 이를 피하고자 약간 밀면서 같이 넘어졌으나 피해자가 훨씬 많이 다쳐서, 상대방이 쌍방과실 주장하다 그만두고 원만히 잘 보상받고 끝난 사례...
이정화 손해사정사
이정화 손해사정사
사랑니 발치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 여부?
사랑니 발치 중 관련 신경을 건드려 하악골 저작 등 후유 장해가 발생했는데 원만히 보상받은 사례임.
이정화 손해사정사
이정화 손해사정사
허리 추간판 탈출증 수술하러 갔다가 의료과실로 하반신 마비의 보상 여부?
1. 사고내용 먼저 아버지가 허리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잘 받으시고 건강이 회복되신 후, 따님도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 아버지의 추천으로 같은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수술받다가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여 병원과 분쟁이...
이정화 손해사정사
송윤상 손해사정사
자전거도로 주행중 길 옆 하천으로 추락한 사고로 척추골절 --> 교통재해로 후유장해 인장받은 사례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고령의 여성분으로 자전거도로 주행중 길옆 하천으로 추락하여 척추골절 당함 (도움 요약)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은 오래된 생명보험으로 자전거 사고는 교통재해로 분류되는 점, 그리고 장해분류표상 4...
송윤상 손해사정사
상해자택에서 의자 낙상 후 요추 1번 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4,500만원 지급 사례
자택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 물건을 정리하던 중 넘어져 요추 압박골절을 입고, 두 건의 보험계약에서 총 4,500만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2022년 12월 23일, 김OO 씨는 자...
전태진 손해사정사
상해개 물림 사고로 손가락 골절과 신전건 파열, 후유장해보험금 160만원 지급 사례
개에게 손가락을 물려 골절과 신전건 파열이 발생한 뒤 수술을 받았지만 손가락 관절의 운동 제한이 남아,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16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2021년 6월 5일, 최OO 씨는 O...
전태진 손해사정사
전태진 손해사정사
사다리 추락으로 좌측 종골 분쇄골절, 산재 장해 14급 후 개인보험 200만원 지급 사례
사다리에서 추락해 발뒤꿈치뼈가 분쇄 골절된 후 산재 장해등급을 인정받고, 이를 근거로 개인보험의 산업재해장해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1) 사고 내용 2021년 10월 11일, 의뢰인 이OO 씨는 OO시 ...
전태진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