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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차 면책 / 2차 지급
[우울증 자살 면책 조항과 예외 조항] 원칙적인 면책 조항 (지급 거절 사유)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면책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입니다. 제도 자체가 우연한 사고를 대비...

상해
높은 과실비율 주장 → 과실 30% 적용 손해배상 확정
경기도 김포 인근 수역에서 레저보트 이용 중 좌측 쇄골 간부 골절(Fx. shaft, clavicle, Lt)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은 30대 여성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을 높게 적용하...

교통사고
과실 조정, 손해배상액 사정, 보험금지급
교통사고는 단순히 사고의 발생 사실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보상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교차로 내 황색 점등 시 진입으로 인해 '신호위반 가해자'로 몰릴 ...

교통사고
미수선 처리
과실 100대0 전세버스공제조합 전손 3100만원 제시 미수선 2230만원 + 분손차량 매각 2100만원 총 4320만원 수령함

질병
보험금 2,000만원 수령
2025년 11월, 의뢰인은 뇌졸중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진단코드 불일치를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의학적·약관적 해석의 한계로 인해 대...

교통사고
외상성 디스크 및 후유장해 인정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특별한 외상은 없고 통증은 지속될 때 우리는 MRI 정밀 검사를 통하여 추간판탈출증을 확인합니다. 보험회사에 이를 주장하니 퇴행성이라며 외상성을 부인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저 치...

기타
과실 조정, 영구장해 인정, 보험금 지급
사고일자 : 2025년 2월 사고경위 : 작업현장에서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안전배려의무 불이행 진단명 : 요추1번 방출성 골절 결론 : 산재보상 이후 근재보험 과실에 대한 평가, 영구 후유장해 인정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구상금적적성 검토
무면허 오토바이 동승자 상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감액 방어 및 법률적·실무적 대응 자문 보고서 1. 사안의 개요 및 법리적 쟁점의 도출 본 손해사정자문서는 미성년자인 중학교 3학년 가해운전자(조**)가 타인(고등...

질병
피보험자는 양쪽 난소의 낭종제거를 위해 양쪽 난소 절제술을 시행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양쪽 난소의 병변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양쪽 난소의 조직검사결과상 낭종의 병변이 다르다며 동일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병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수임후, 해당 보험의 약관 확인을 통해서 동일한질병에 정의를 판단하고 ...

질병
암 보험금 및 사망보험금 지급
해당 사례는 갑작스런 고열로 급성백혈병 및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의뢰되었습니다. 단기간내 사망으로 정밀검사 결과가 사망 이후 보고되었고, 뇌출혈의 발병원인과 확정진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병력 유무의...

질병
CIN 2 제자리암 면책 -> 손해사정 업무 위임 -> 국제종양분류 상 HSIL 제자리암 확인 ->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으로 사고 종결
■ 사건 개요 20대 여성 의뢰인이 자궁경부 CIN II 진단 이후 보험회사에 제자리암 진단비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병변이 약관상 제자리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면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상해
약관내용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을 들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성공사례
매우 안타깝게도 피보험자의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안에서 유족들은 상해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요청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자살사고는 고의사고에 해당되어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가 어렵지만 약관내용에 따라...

기타
사망진단서 "병사" 기재 및 암 전이 병적 골절 주장으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 거절 예고 → 의학적·법률적 인과관계 입증으로 2개 보험사 재해사망 보험금 6,500만 원 전액 지급
사례 개요 15년간 암 투병 중이던 68세 여성 피보험자가 뼈 전이로 호스피스 요양 중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미끄러져 대퇴골 간부 골절이 발생하였고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에 병...
상해
버스 급정거로 좌석에 허리 충격 / 흉추 12번 압박골절 / 노동능력상실률 32% 영구장해 / 최종 5,200만원 합의
2019년 1월 고속도로 휴게소 부근을 운행하던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좌석에 허리를 강하게 부딪쳐 흉추 12번 압박골절 을 입은 사고입니다. 치료 후 영상에서 압박률 43%, 후만변형 약 20도 가 확인되어 맥브라이...

기타
보험금청구
식당에서 음식물 섭취 중 음식물에 포함된 이물질에 의하여 치아가 파절 되신 분의 문의로 소비자선임권으로 배상책임보험 진행 하였습니다. 소비자선임권은 소비자의 권리 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꼼꼼하고 빠짐 없이 검토하...
질병
보험금지급
비근침윤성방광암으로 C67진단 받고 보험금 청구 했지만 중대한 암 아니라고 면책 받고 문의 주신 분입니다. 중대한 암에 대한 최근 판례와 KCD 분류등을 근거로 주장하여 보험금 전액 지급 받았습니다. CI 보험이 중...

산재
산재 청구 후, 근재보험금 수령
1. 사고내용 2024년 10월 14일, 0시경, 역삼역 사거리 공사현장에서 도로를 약 2m 굴착하고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작업을 실시하던 중,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자가 매몰된 사고 2. 부상 및 치료사항 - 좌측 전...

상해
우측 척골 주두돌기 골절 및 내고정술·금속물 제거술 / 맥브라이드 주관절 II-C, 노동능력상실률 18% 영구장해 / 피해자 과실 30% 반영 후 최종 3,200만원 합의
퇴근길 인도를 걷던 중 보행로 위로 약 3~4cm 돌출된 맨홀뚜껑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척골 주두돌기 골절 을 입은 사고입니다. 금속내고정술과 이후 금속물 제거수술까지 시행했지만 팔꿈치 운동제한이 남아 맥브라...

상해
노래주점 화장실 바닥 물기 미끄럼 경골·비골 골절 — 시설 관리 소홀 책임 입증 후 한시장해·흉터·간병비 포함 손해배상 확정
노래주점 화장실 바닥 물기로 미끄러져 경골 하단 및 외측 복사뼈 골절을 입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의뢰인이 시설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본인 과실 사고로만 인식하고 있어 ...

상해
병원배상책임보험 합의액 35,000,000원
사고 경위 A씨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하반신 마취 상태로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회복 과정에서 다리 부위에 온열팩을 올려놓았는데, 온열팩을 감싸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면서 뜨거운 팩이 피부에...
질병
심근경색 진단비 지급
1. 사고 내용 피보험자 故ㅇㅇㅇ이 자택 앞에서 흡연 후, 자녀와 달리기를하다가 넘어짐. 이후,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귀가하던중에 엘리베이터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통해 응급실 내원하여 치료 받던 중 사망...

상해
고의가 아닌 재해로 보험금 지급받음.
1. 사고내용 만취 상태로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다발성 척추골절, 골반골절, 척수신경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2. 쟁점 사항 가. 고의(자살)인지 여부 나. 혹시 고의일지라도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산재
9,300만원
사고 경위 A씨는 회사 트럭 뒤편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동료 B씨가 트럭을 후진하면서 뒤에 있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A씨는 차량에 부딪혀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상해
목욕탕 계단을 내려오던 중 굴러 넘어짐 / 우측 경골·비골 골절 / 맥브라이드 족관절 장해 14%·약관상 뚜렷한 기능장해 10% 평가 / 개인보험 1,000만원 지급
목욕탕 이용객이 계단을 내려오던 중 굴러 넘어지면서 우측 경골과 비골이 골절된 낙상사고입니다. 치료 이후에도 발목관절의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아 배상책임에서는 맥브라이드상 족관절 노동능력상실률 14% , 개인보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