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배상책임 입증하여 고액의 의료비 부담 해결

배상책임 사고는 사고의 원인 제공자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의뢰인께서는 비가 오는 날 대형식당 계단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식당 측은 "바닥에 주의 표지판을 설치했으므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후, 단순히 표지판 설치 여부에 머물지 않고 관리 주체의 '방호조치 의무' 위반 사항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구에 우산 빗물 제거기가 비치되지 않았으며, 바닥 재질이 수분에 극도로 취약한 대리석이었음에도 미끄럼 방지 매트가 규격 미달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한 장소에서 발생했던 사고 이력을 확보하여 시설물 관리의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했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률상 배상책임 보험(영업배상)의 적용을 이끌어냈고, 단순 치료비를 넘어 위자료와 간병비, 향후 발생할 성형 수술비까지 포함된 보상을 확정 지었습니다.

"개인의 부주의"라는 프레임에 갇혀 자칫 본인 부담으로 남을 뻔한 수천만 원의 의료비를 시설물의 관리 책임으로귀결시켜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