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조정으로 교통사고 분쟁 해결

교통사고는 단순히 사고의 발생 사실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보상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교차로 내 황색 점등 시 진입으로 인해 '신호위반 가해자'로 몰릴 뻔한 의뢰인의 사건이었습니다. 보험사는 단순히 신호 체계만을 근거로 의뢰인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이외의 합의금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저는 즉시 사고 현장의 CCTV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정밀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분석 결과, 의뢰인이 정지선 직전 신호가 바뀐 '딜레마 존'에 위치했음을 확인했고, 상대 차량의 과속이 사고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실 비율을 8:2(의뢰인 가해)에서 3:7(의뢰인 피해)로 역전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참고하여, 사고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이 향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원칙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했던 최초 합의금보다 약 4배 높은 금액으로 최종 종결하며, 의뢰인이 경제적 공백 없이 재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은 단순히 보험금 청구가 아니라, 무너진 일상을 복구하는 장치임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