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고 무릎 관절경 수술, 공제조합의 무장해 주장을 방어하고 장해율 10% 인정받은 사례

[사고 내용] 26세 여성 의뢰인은 보행 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좌측 무릎 연골 파열 및 인대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운대백병원에서 관절경 수술(Arthroscopic chondroplasty)을 시행받았으나,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과 계단 이용 시 불편함 등 기능 제한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손해사정 포인트]

1. 공제조합 대응: 택시공제조합은 자체 내부 규정을 앞세워 수술 후유장해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단순 위자료와 휴업손해 위주의 과소한 합의금을 제시하며 조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2. 객관적 장해 입증: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맥브라이드 장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대퇴사두근 위축과 슬관절 운동 범위 제한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 10% 진단을 확보했습니다.
3. 논리적 손해액 산정: 26세라는 젊은 연령을 고려할 때 상실수익액이 보상금의 큰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하고, 확보된 장해 진단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바탕으로 공제조합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하는 손해사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1. 공제조합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손해사정서를 검토한 후,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후유장해(상실수익액)를 정당하게 반영하였습니다.
2. 최종적으로 초기 제시액보다 대폭 상향된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며 종결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 의견] 무릎 관절경 수술은 보험사나 공제조합 측에서 "수술이 잘 되었으니 장해가 남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쉬운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가 겪는 보행 장해와 근력 약화는 엄연한 손해입니다. 특히 택시공제조합처럼 까다로운 상대일수록 독립손해사정사를 통해 의학적·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