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산재

파견근로자 배상보험 청구

파견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 파견근로자로 일하던 A가 근로 중 작업장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재해를 입은 사고 쟁점 : 파견지에서 가입한 사용자배상책임이 접수될 수 있는지 여부 해결 : 사고 조사 후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배상 성립

최항택손해사정사· 조회 79· 03.29

산재

학교 청소 중 계단 낙상으로 상완골 분쇄골절·요골신경 손상, 산재 11급·개인보험 40% 적용해 총 1억300만원 보상

학교 청소 중 계단에서 낙상 / 상완골 개방성 분쇄골절·요골신경 손상 / 산재 11급·개인보험 장해 40% / 총 1억300만원 보상

학교 청소업무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우측 상완골 개방성 분쇄골절과 요골신경 손상 을 입은 산업재해 사고입니다. 관혈적 정복술 및 고정술 후 약 9개월간 치료했지만 손목과 손가락에 영구적인 운동장해가 남아 산재 장해 ...

전태진손해사정사· 조회 79· 08.12

기타

마트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갑자기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는데 보상 여부는?

배상책임으로 보험금 수령

1. 사고 내용 대형마트 엘리베이터 탑승 중 기계고장으로 갑자기 흔들리면서 무릎을 바닥에 세게 부딪치면서 전방십자인대 등 파열됨 2. 쟁점 사항 마트의 배상책임 여부 및 사고와의 연관성 여부 등 3. 보상 사항 배상...

이정화손해사정사· 조회 78· 07.08

기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점검중 부상당한경우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이 되는지 실제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 부책후 후유장해보험금 보상완료

안녕하세요 조은 손해사정사 김종국 입니다. 오늘은 내 자동차를 점검하던중에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이 다쳤다면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신체...

김종국손해사정사· 조회 76· 07.08

산재

산재와 자기신체손해(자동차보험)의 중복보상 여부는?

보험금 지급받음

이전에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산재)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가 불승인 되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 80조 제3항 ...

이정화손해사정사· 조회 75· 07.23

기타

아파트 입구(차단기 설치된 지점)에서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다친 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의 배상책임으로  위자료, 상실수익, 향후치료비 등 보상받음.

1. 사고내용 아파트 입구 인도.차도 구분없는 도로 갓길 움푹 패인 곳에 발목을 접지르면서 부상당함. 2. 보상여부 가. 최초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경미한 사고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다고 보상에 소극적이었음. ...

이정화손해사정사· 조회 67· 07.08

기타

시설물배상책임보험

손해배상액 산정

카페 옥상 데크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얼굴 부위에 상처가 생긴 분입니다.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서 27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액으로 합의 종결 되었습니다. 카페. 음식점.쇼핑몰. 상가 등에서 다친 분이라면 보험 적용이 될...

신연아손해사정사· 조회 67· 04.19

산재

창고 자재 더미에 깔려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근재 영구장해 인정·과실 15%로 낮춰 산재 외 1억1800만원 보상

창고 작업 중 자재 더미에 깔림 / 요추 1번 방출성 압박골절·척추 유합술 / 근재 32% 영구장해·과실 15% / 산재 외 총 1억1,800만원 보상

창고 작업 중 쏟아진 자재 더미에 깔려 요추 1번 방출성 압박골절 을 입고 척추 유합술을 시행한 산업재해 사고입니다. 근재보험사는 장해를 5~7년 정도로 제한하고 근로자 과실도 약 30% 주장했지만, 유합술 후 남는...

전태진손해사정사· 조회 65· 08.12

산재

건설현장 추락으로 척추 골절, 총 1억 6,300만원 보상 사례

개인보험 후유장해 보험금 포함한 총 보상금액: 약 1억 6,300만원

사고 및 치료 경위 2023년 2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던 A씨가 지붕 위 작업 중 미끄러져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제1요추와 다리 부위에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최초에는 약 6주의 치료가 필...

전태진손해사정사· 조회 63· 06.23

산재

건설현장 2.5m 사다리 작업 중 발목 골절, 족관절 장해 14% 인정 후 근재보험 2,300만원 합의 사례

우측 발목 내과 골절 및 내고정술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14% 영구장해 / 사용자 책임 60%를 기준으로 손해평가 후 최종 2,300만원 합의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유로폼 핀을 끼우기 위해 약 2.5m 높이의 사다리를 이용한 뒤 내려오다가 바닥의 나무를 밟고 넘어져 우측 발목 내과 골절 을 입은 사고입니다. 수술과 치료 이후에도 발목 통증과 ...

전태진손해사정사· 조회 62· 08.07

산재

택배 배달 중 빙판길 낙상으로 삼복사골절, 족관절 장해 10% 평가 후 700만원 지급 사례

택배 배달 업무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낙상 / 좌측 발목 삼복사골절 및 내고정술 / 약관상 족관절 기능장해 지급률 10% / 여러 후유장해 담보에서 총 700만원 지급

2023년 1월 20일 택배 배달 업무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 삼복사골절 을 입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한 사고입니다. 치료 이후에도 좌측 족관절의 강직과 운동제한이 남아 가입 당시 약...

전태진손해사정사· 조회 62· 08.07

기타

갑자기 집 거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외상(상해)인지 질병인지 여부?

외상(상해)으로 보험금 수령함.

1. 사고 내용 기저 질환 없는 74세 남성, 아내와 같이 사느데 아침에 아내가 출근 후, 오후 4시 42분경 아들이 방문해 보니 거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함. 2. 쟁점 사항 목격자나 CCTV도 없는 상황에서 ...

이정화손해사정사· 조회 55· 07.08

산재

회사 구내식당 이동 중 빗길에 미끄러져 삼복사골절, 산재 12급 후 2400만원 추가 보상 사례

점심시간 구내식당 이동 중 빗길 낙상 / 발목 삼복사골절·약 7개월 치료 / 산재 장해 12급 / 산재 약 1,800만원 상당 + 배상책임보험 2,400만원 추가 보상

근로자가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폭우로 물기가 남아 있던 외부 통로에서 미끄러져 발목 삼복사골절 을 입은 사고입니다. 약 7개월간 치료와 휴업을 거쳐 산재보험에서 요양·휴업급여 등을 처리하고 장해 1...

전태진손해사정사· 조회 53· 08.10

기타

외국에서 교통사고로 척추 요추 압박골절 진단 개인보험 후유장해 지급율 30프로 인정받은 사례

척추골절 후유장해 30%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은 외국출장업무중 택시를 탔다가 후미추돌 당하여 요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였으나, ​ 주치의는 의뢰인의 나이가 젊고 단순 방사선 사진상 압박률이 심하지 않으므로 주치의 입장에서후유장해진단서 발급도...

송윤상손해사정사· 조회 51· 07.21

기타

대중목욕탕 탕내에서 익사한 사고가 보험약관상의 상해사고인지 여부?

사고 내용 oo목욕탕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된 사고임. 보상 내용 상해사고의 요건(급격성,우연성,외래성)과 보험사가 주장하는 피보험자의 체질적 요인(관상동맥화) 등 과 관련하여 약관 해석 및 관련 판례를 준용하여 보상...

이정화손해사정사· 조회 47· 07.23

산재

지게차 후진사고로 경골·족관절 골절, 장해 16.3% 평가 후 3073만원 합의

하역작업 중 후진 지게차에 다리 깔림 / 좌측 경골 근위부·족관절 내과 골절 / 노동능력상실률 16.3% 한시장해 / 높은 과실·장해기간 단축 주장 대응 후 최종 3,073만원 합의

화물차 하역작업 중 후진하던 3톤 지게차에 다리가 깔리면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과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을 입은 사고입니다. 수술과 재활치료 이후에도 발목관절 운동제한이 남아 맥브라이드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16....

전태진손해사정사· 조회 46· 08.10

산재

물류센터 화물 붕괴로 요추 방출성 골절, 근재 7300만원·개인보험 4500만원 추가 보상

적재 화물 붕괴로 허리 충격 / 제1요추 방출성 압박골절·다분절 척추유합술 / 근재보험 영구장해·개인보험 장해지급률 30% / 산재 외 총 1억1,800만원 추가 보상

대형 물류센터에서 작업하던 중 적재된 화물이 무너지면서 등을 강하게 충격해 제1요추 방출성 압박골절 을 입은 산업재해 사고입니다. 다분절 척추유합술 이후에도 기능제한이 남아 근재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기준 영구장해를 ...

전태진손해사정사· 조회 42· 08.10

산재

아파트 건설현장 추락으로 요추 1번 골절, 산재·근재·개인보험 합쳐 1억6300만원 보상

이동식 화장실 설치 중 지붕에서 추락 / 요추 1번·다리 골절 / T12-L1-L2 척추고정술 / 총 1억6,300만원 보상

2023년 2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던 중 지붕에서 미끄러져 추락해 요추 1번 골절과 다리 골절 을 입은 사고입니다. 척추 압박 정도가 심해 T12-L1-L2를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했고, 치료 ...

전태진손해사정사· 조회 42· 08.12

기타

신호위반 무보험 이륜차 사고로 견봉쇄골관절 탈구, 5,000만원 보상 사례

최종 보상금 5,000만원

사고 경위 2022년 12월 3일, 46세 공무관 A씨는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이륜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한 대인배상을 받기 어려운 ...

전태진손해사정사· 조회 42· 07.11

기타

마트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경추·요추 부상, 1,300만원 합의 사례

최종 합의금 1,300만원

사고 및 치료 경위 2023년 5월 5일, A씨는 대형마트 무빙워크를 이용하던 중 바닥에 있던 미끄러운 물질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사고 후 병원 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 5-6번 및 6-7번, 요추 5번-천추 1번 부...

전태진손해사정사· 조회 40· 07.14

기타

보험기간 만료된 후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가능한가?

보험계약기간 만료 후 보험금 청구 관련 약관해석 및 분쟁사례 준용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음.

1. 사고 내용 2009년 11월경 길을 가다 미끄러지면서 손목을 다치는 부상 2. 쟁점 사항 2015년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모르고 있다가 지인의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2014년 7월 31일 보험기간 ...

이정화손해사정사· 조회 40· 07.08

기타

실손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의미는?

보험금 지급

실손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의미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실제 비용을 지출 했는지 여부 및 실제 지출 주체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이정화손해사정사· 조회 36· 07.23

산재

인테리어 공장에서 약 15kg 목공자재가 발가락 위로 낙하 개방성 골절, 영구장해 8% 평가 후 720만원 산정 사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및 내고정술 / 첫째발가락 기능장해 지급률 8%·영구장해 / 2개 후유장해 담보에서 총 720만원 산정

인테리어 공장에서 작업하던 중 약 15kg 무게의 목공자재가 오른쪽 엄지발가락 위로 떨어져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을 입은 사고입니다. 상처세척과 변연절제술,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등을 시행했지만 치료 후 지관절 ...

전태진손해사정사· 조회 36· 08.07

산재

회사 트럭 후진사고로 전방십자인대 파열, 산재·자동차보험 합쳐 총 9300만원 보상

회사 트럭 후진 중 근로자 충격 / 전방십자인대 파열 / 무릎 동요 5.5mm·장해 14.5% / 산재·자동차보험 총 9,300만원 보상

회사 트럭 뒤에서 휴식하던 중 동료가 차량을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 된 업무상 교통사고입니다. 치료 후 스트레스 검사에서 정상측 3mm, 부상측 8.5mm로 5.5mm의 동요 차이 가 확인...

전태진손해사정사· 조회 35· 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