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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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의미는?
해결 결과
보험금 지급
실손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의미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실제 비용을 지출 했는지 여부 및 실제 지출 주체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약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하여 보상받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