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트럭 후진 사고로 전방십자인대 파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보상 사례
9,300만원
사고 경위
A씨는 회사 트럭 뒤편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동료 B씨가 트럭을 후진하면서 뒤에 있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A씨는 차량에 부딪혀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업무 중 회사 차량으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우선 처리하고,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은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추가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
요양급여 약 2,000만원
수술비와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휴업급여 약 1,500만원
약 7개월간 요양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10만원의 70%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장해급여 약 1,500만원
치료가 끝난 뒤에도 무릎의 불안정성이 남아 산재 장해 12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된 금액은 총 약 5,000만원입니다.
자동차보험 추가 손해배상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았더라도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가 모두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은 위자료, 일실수익, 비급여 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을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로 검토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액 산정
위자료 약 800만원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검사 결과 정상 측 무릎의 동요는 3mm였으나, 사고를 당한 무릎은 8.5mm로 측정되어 양측 간 약 5.5mm의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이와 같은 무릎 불안정성과 후유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후유장해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약 3,500만원
맥브라이드 평가방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14.5%를 적용하고, 월평균 소득 300만원과 65세까지의 가동기간을 기준으로 장래 소득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최초 산정된 일실수익은 약 5,000만원이었으나, 동일한 장해를 원인으로 이미 지급받은 산재 장해급여 약 1,500만원을 공제하여 최종 약 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비급여 치료비 및 흉터 성형비 약 500만원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 약 300만원과 수술 후 남은 흉터에 대한 성형비 약 200만원을 추가 손해로 산정했습니다.
향후치료비 약 200만원
무릎 수술 후 삽입한 고정물의 제거와 추가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전문의 소견을 토대로 반영했습니다.
간병비 약 300만원
수술 후 거동이 어려웠던 입원기간의 간병 필요성을 검토하여 실제 지출자료와 객관적인 임금 기준을 토대로 산정했습니다.
최종 보상금액
산재보험 보상액은 약 5,000만원입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위자료 800만원, 일실수익 3,500만원, 기타 치료비 500만원, 향후치료비 200만원, 간병비 300만원으로 단순 합계 약 5,3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총 보상금액은 약 1억 300만원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상계나 추가 공제가 적용되었다면 실제 지급금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시 확인할 사항
업무 중 자동차사고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성질의 손해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산재보험금 중 일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위치와 행동에 과실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 손해배상금에서 일정 비율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소득자료가 필요합니다.
일실수익과 휴업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실제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향후치료비는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이 필요합니다.
고정물 제거술이나 추가 재활치료가 예상되는 경우 치료 내용, 시기와 예상비용이 기재된 전문의 소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방십자인대 후유장해는 정확한 동요 측정이 중요합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더라도 무릎의 불안정성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방사선검사, KT-1000 또는 TELOS 등의 검사 결과를 통해 정상 측과 부상 측의 동요 차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시사점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장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종결 후 남은 무릎 동요와 기능제한, 영상검사 결과 및 직업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중 차량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보다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일실수익, 비급여 치료비와 향후치료비가 있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례의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소득, 나이, 장해상태, 과실비율 및 실제 보험금 공제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