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히어로
어떤 상황인가요?
- 상담 무료
- 여러 손해사정사 답변 비교
- 자격 확인된 손해사정사
받을 돈은 두 갈래예요
- 1
민사 보상 (자동차보험)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 가해 차 보험사가 처리
- 2
형사합의금
처벌을 줄이려는 가해자와 따로 협의 — 보험 처리와 별개
- 3
가해자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으면 형사합의금이 여기서 나와요
- 4
벌금·변호사비 (가해자)
가해자 운전자보험의 벌금·변호사선임비용 특약 — 약관마다 달라요
이 사건을 해결한 손해사정사
이정화 손해사정사
대영손해사정
해결사례 37건 공개
최항택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법인해율
해결사례 9건 공개
실제로 받은 사례
자주 묻는 질문
12대 중과실 사고 2주·3주 진단이면 합의금이 얼마인가요?
법으로 정한 금액은 없어요. 진단 주수와 다친 정도, 후유장해 가능성으로 협의해요. 가해자 운전자보험 특약의 지급 조건에 따라 보험에서 나오는 금액도 달라져요.
12대 중과실이면 보험이 있어도 처벌받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뺑소니·음주측정 거부, 피해자 중상해 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사합의가 따로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형사합의금을 가해자 보험사가 직접 주나요?
2017년 3월 이후 판매된 형사합의금 특약은 가해자가 수령권을 위임하면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약관과 동의 서류를 확인하세요.
벌금은 피해자 합의금에 영향을 주나요?
벌금은 가해자가 국가에 내는 돈이라 피해자가 받는 돈과는 따로예요. 다만 형사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해자 쪽이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세한 안내 전체 보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 사고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형사합의금은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고 진단 주수·다친 정도로 협의하며, 가해자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요 —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는 따로예요
- 형사합의금은 법정 금액이 없고, 진단 주수·후유장해 가능성·과실로 협의해요
- 가해자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있어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
| 항목 | 예시 |
|---|---|
| 신호·지시 위반 | 빨간불에 교차로 진입 |
|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유턴 |
|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70km 넘게 주행 |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침 |
| 무면허·음주·약물 운전 | 면허 정지 중 운전, 음주 상태 운전 |
| 보도 침범·어린이보호구역 위반 | 인도로 올라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함 |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순서
- 1
경찰 사고 접수 —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가 조사에서 정해져요
- 2
진단서로 진단 주수 확인 — 2주·3주·6주 같은 주수가 협의 기준이 돼요
- 3
가해자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는지 확인 요청
- 4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 보험사 직접 지급이면 수령권 위임 서류를 함께 내요
진단 주수와 형사합의금
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표가 없어요. 진단 주수, 입원 여부, 후유장해 가능성, 피해자 과실을 놓고 당사자끼리 정해요.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상품마다 지급 조건(진단 주수·상해등급)과 한도가 달라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5월, 약관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 1~3급» 이 지급 사유로 적혀 있다면 가해자가 불송치(공소권 없음)됐어도 형사합의금을 줘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형사합의서 문구는 나중의 민사 보상과도 얽힐 수 있어요. 서명 전에 금액·수령 방법·민사 청구와의 관계를 확인해 두세요.
보상히어로 안내 ·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약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