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라이딩 중 맨홀 단차 사고 요추 1번 압박골절 —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후유장해 포함 손해배상 확정

부산에서 자전거 라이딩 중 단차가 심한 맨홀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제1번 요추 압박골절을 진단받고 2개월 입원 치료를 받은 의뢰인이 지자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고 현장의 맨홀 돌출 상태·도로 표면과의 높이 차이·경고 표지판 미설치 등 도로관리청의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및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장해 감정을 의뢰하여 골밀도·사고 관여도·요추 1번 압박률 등을 고려한 맥브라이드 척주 손상 항목 2/3 준용으로 21.3% 노동능력 상실률을 확보하고, 위자료·치료관계비·입원 및 통원·후유장해 일실수익·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자전거보험을 통한 골절 진단비·상해후유장해 보험금·입원비 중복 청구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추가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서 정당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