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노후 미끄럼 방지 패드 삼복사 골절 — 시설 관리 소홀 책임 입증 후 후유장해·흉터 포함 손해배상 확정

목욕탕 내 이동 중 노후화된 미끄럼 방지 패드를 밟다가 우측 발목 삼복사 골절(내과·외과·후과 동시 골절) 및 탈구가 발생하여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은 의뢰인이 시설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노후 미끄럼 방지 패드의 기능 상실 및 영업주의 시설 점검 의무 위반을 객관적 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1년간 보존적 치료와 재활치료에도 발목 강직이 잔존하여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맥브라이드 족관절 관절강직 14% 노동능력 상실률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일실수입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보험사 내부 기준이 아닌 상급종합병원 성형외과 교수로부터 입원료·마취료·흉터 반흔 제거술·z-성형술 등 실제 비용을 반영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위자료·휴업손해·일실수입·향후 치료비·직불 치료비·교통비·간병비 전 항목을 손해사정서에 반영하여 보험사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후유장해 및 흉터 반흔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