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전거 충돌로 인한 요추 2번 압박골절 사고 분쟁 사례

- 사례

2025년 3월 정상적인 자전거 라이딩 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려던 상대방과 충돌하여 요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은 사고.

- 쟁점

CCTV 없음을 이유로 상대방 측의 중앙선 침범 불인정으로 인한 과실 비율 인정 여부

보험사 측의 법인 대표인 피해자의 실제 소득 축소

보험사의 요추 압박골절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및 장해기간 불인정

- 해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목격자 진술에 따른 상대방 과실 인정

법인 대표인 피해자의 소득 입증 완료

압박골절에 따른 압박률의 정도 확인

압박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 기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