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단독사고로 종골·요추 다발성 골절, 자기신체사고 보상 사례 - 전태진 손해사정사

졸음운전, 보상 처리가 가능할까?

2017년 7월경, 비가 내리던 날 OO고속도로 터널을 주행하던 A씨가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했습니다.

전날 연장근무의 영향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종골 골절과 요추 골절을 포함한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였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통해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자동차사고로 다친 경우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단독사고라도,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사고 경위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크게 부상, 후유장해, 사망보험금으로 나뉩니다.

본 사례에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A씨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부상 한도는 3,000만원이었으며, 종골과 요추를 포함한 다발성 골절 상태를 기준으로 부상 2급이 적용됐습니다.

해당 계약의 부상급수별 가입금액에 따라 치료비는 1,6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상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상보험금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라면, 후유장해보험금은 치료 이후에도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기능 저하나 변형을 보상하는 보험금입니다.

종골 골절은 치료 후에도 발목이나 발뒤꿈치의 운동제한, 관절면 변형, 보행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요추 골절 역시 척추체 압박변형이나 운동제한, 신경학적 증상이 남는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골절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충분히 진행된 이후에도 장해 상태가 남아 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자동차보험 장해평가 기준에 맞는 후유장해진단서와 영상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험사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단순 진단서만 제출하기보다 사고 당시와 치료 종결 후의 영상자료, 수술기록지, 재활치료 기록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부상 2급에 해당하여 1,60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으며, 치료 종결 후 남은 종골과 요추의 장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검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