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사로 미끄럼 사고 경골·비골 골절 — 시설 관리 소홀 책임 입증 후 후유장해·흉터 포함 손해배상 확정

부산 골프장에서 비 온 후 얼어붙은 경사로 잔디에서 미끄러져 좌측 경골 하단 및 비골 골절을 입고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은 의뢰인이 골프장 배상책임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자연 발생 상황·이용객 부주의를 이유로 치료비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사례입니다.

사고 현장 정밀 조사를 통해 경사로의 과도한 경사도·미끄럼 방지 시설 미비·배수 시설 관리 소홀로 물이 고인 상태·주의 안내판 미설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기상청 강수량 데이터와 골프장 안전 관리 의무 관련 판례를 근거로 시설 측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병원 정형외과로부터 맥브라이드식 족관절 관절강직 14% 노동능력 상실률 장해진단서를 확보하였으며, 보험사 내부 기준이 아닌 상급종합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흉터 반흔 제거 실제 비용을 산정한 성형 추정서를 별도로 확보하였습니다.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일실수입·향후 치료비·간병비를 포함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후유장해 및 흉터 반흔을 포함한 정당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