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아이와 충돌해 팔꿈치 골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2,700만원 보상 사례 -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3년 4월 28일, 62세 여성 A씨는 놀이터 인근을 지나던 중 뛰어오던 아이와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아이의 보호자가 미처 사고를 막지 못한 상황에서 A씨는 우측 팔꿈치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병원 검사 결과 우측 팔꿈치 골절로 진단되었습니다.

A씨는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은 뒤 입원 및 통원치료를 이어갔지만, 치료 이후에도 팔꿈치 통증과 관절 운동제한이 남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가해 아동 측 가족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한 후 치료비와 위자료,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및 향후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또는 약관에서 정한 가족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본 사고는 가해 아동이 놀이터에서 뛰다가 A씨를 밀치면서 발생한 사고로, 가해자 측의 부주의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상법상 직접청구권에 따라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으며, 보험약관상 면책사유가 없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놀이터 사고라고 해서 가해자 측에 모든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장소의 특성, 피해자의 진행 방향, 주변 아이들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인근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성인인 피해자의 주의 가능성을 고려해 A씨에게 20%의 과실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익 등 각 손해항목에서 피해자 과실을 반영해 최종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A씨는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우측 팔꿈치의 운동범위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찰과 관절 운동범위 측정을 토대로 맥브라이드 평가방식상 주관절 부전강직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률 18%의 영구장해를 평가했습니다.

팔꿈치 골절은 뼈가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골절 부위의 변형, 관절 운동범위, 통증, 근력저하와 직업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골절의 정도와 수술 여부, 치료기간, 노동능력상실률 18% 및 피해자 과실 20%를 반영했습니다.

A씨의 나이와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및 장해기간을 기준으로 장래 소득 감소액을 산정한 후 피해자 과실을 적용했습니다.

수술 후 남은 흉터에 대한 반흔 제거비용과 팔꿈치 내부에 삽입된 고정물 제거술 등 향후 필요한 치료비를 반영했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A씨가 직접 부담한 치료비 중 배상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및 직불치료비를 합산해 총 27,223,468원의 보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다만 가해 아동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장소와 주변 상황, 피해자의 회피 가능성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도 관절이 충분히 굽혀지거나 펴지지 않는다면 주관절 부전강직에 따른 후유장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고정물 제거술이나 흉터 치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전문의 소견과 예상비용을 근거로 손해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 골절처럼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사고는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와 직불치료비를 함께 검토해야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과실, 나이, 소득, 장해상태 및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