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충돌로 흉추 11번 골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4,500만원 합의 사례 - 전태진 손해사정사

A씨는 스키장에서 활강하던 중 미성년자 스키어와 충돌해 넘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흉추 11번 압박골절로 진단되었으며,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척추 골절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척추체의 압박변형이나 통증이 남을 수 있어 치료비뿐 아니라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가 가입한 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 미성년자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스키장 사고가 약관상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고에서는 가해자 측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을 청구했습니다.

스키장 충돌사고는 단순히 뒤에서 충돌했다는 사실만으로 한쪽의 책임이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당시 양측의 진행 방향과 속도, 앞뒤 위치, 슬로프의 경사와 혼잡도, 안전거리 유지 여부 및 충돌 직전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해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사고경위서, 의무기록,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 및 스키장 안전요원의 사고기록 등이 주요 자료가 되며, 사고 영상이 있다면 과실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치료 이후에도 흉추 골절에 따른 척추 변형과 통증이 남아 후유장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영상자료와 의학적 상태를 검토한 결과, 맥브라이드 평가방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14.5%를 적용했습니다.

척추 골절은 수술 여부만으로 장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 후 남은 척추체 압박 정도, 변형, 통증 및 기능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협의 결과 가해자 과실은 55%, 피해자 과실은 45%로 정리되었습니다.

최종 합의금 4,500만원을 기준으로 반영된 주요 손해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비, 통원치료비, 검사비 등 사고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반영했습니다.

흉추 골절의 정도, 치료기간, 후유장해 상태 및 장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고려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14.5%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및 장해기간을 반영해 장래 소득 감소액을 산정했습니다.

약 2개월간 입원과 치료로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소득 손실을 반영했습니다.

최종 반영된 손해액은 치료비 약 500만원, 위자료 약 950만원, 일실수익 약 2,600만원, 휴업손해 약 450만원으로 총 4,500만원입니다.

초기에는 가해자 측에서 A씨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액과 과실비율에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A씨 측에서는 사고 경위와 치료내용, 척추 후유장해 상태 및 소득자료를 정리해 손해액을 주장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적 대응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 보험사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과실비율을 가해자 55%, 피해자 45%로 정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 소득자료 및 분쟁 장기화 가능성을 종합해 4,500만원에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가해 미성년자의 부모도 사고에 대해 사과했고, A씨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추가적인 법적 분쟁 없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과실비율과 합의금액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소득, 장해상태 및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