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무보험 이륜차 사고로 견봉쇄골관절 탈구, 5,000만원 보상 사례
최종 보상금 50,000,000원
사고 경위
2022년 12월 3일, 46세 공무관 A씨는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이륜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한 대인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가 가입한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사고로 다음과 같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좌측 견봉쇄골관절 탈구
좌측 오구쇄골인대 및 견봉쇄골인대 파열
좌측 흉벽 전방부 좌상
사고 후 약 20일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탈구된 관절을 맞추고 손상된 인대를 봉합하는 견봉쇄골관절 관혈적 정복술 및 인대 봉합술을 시행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 적용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본 사고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A씨가 해당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에 해당할 것
사고 상대 차량이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할 것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충분한 대인배상 담보가 없을 것
고의사고 등 약관상 면책사유가 없을 것
사고 상대방 이륜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고, A씨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했습니다. 별도의 면책사유도 확인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사고 과실 검토
사고 당시 A씨는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상대 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해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기록과 차량 진행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A씨에게 별도의 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 과실 0%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후유장해 평가
수술과 재활치료 이후에도 A씨의 좌측 어깨에는 운동범위 제한과 기능 저하가 남았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찰과 관절 운동범위 측정을 토대로 맥브라이드 평가법상 견관절 강직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18%를 평가했습니다.
다만 향후 재활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을 고려해 영구장해가 아닌 5년 한시장해로 산정했습니다.
후유장해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마무리된 후에도 남아 있는 관절 운동제한, 통증, 근력저하와 직업상 영향을 객관적인 검사자료와 장해진단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및 가동기간 산정
A씨는 구청 소속 공무관으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였습니다.
급여자료와 소득자료를 확인한 결과 월평균 소득은 5,044,29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은 다음 기준을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월평균 소득 5,044,290원
노동능력상실률 18%
한시장해 기간 5년
약관상 가동연한 65세
중간이자 공제계수 53.4545
실제 급여와 각종 수당이 포함된 소득자료를 확보해 제출한 것이 일실수익 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손해액 산정 내역
위자료: 1,200,000원
견봉쇄골관절 탈구와 인대 파열, 수술 여부, 치료기간 및 후유장해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휴업손해: 2,858,431원
입원과 치료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 감소액을 산정했습니다.
후유장해 일실수익: 48,535,199원
월평균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18%와 5년의 장해기간을 적용해 장래 소득 감소액을 산정했습니다.
통원비: 80,000원
통원치료 일수와 약관상 인정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향후치료비: 1,000,000원
수술 후 남은 반흔에 대한 제거비용 등 향후 필요한 치료비를 반영했습니다.
위 항목을 합산한 최초 손해사정금액은 53,673,630원입니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보상 결과
보험사와 사고 경위, 무보험자동차 특약의 적용 여부, 후유장해와 소득자료를 근거로 손해액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을 통해 최종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주요 시사점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했더라도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보험만으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면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깨 인대 손상은 치료 후 운동범위 측정이 중요합니다.
견봉쇄골관절 탈구와 인대 파열은 수술 후에도 통증과 관절 운동제한이 남을 수 있으므로,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시장해도 일실수익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노동능력 저하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되면 해당 기간의 장래 소득 감소액을 손해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자료가 보상금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과실, 소득, 장해율과 장해기간, 보험 가입내용 및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