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내분비종양(NET) — 경계성종양 주장으로 CI 중대한 암 부지급 후 보험금 지급 및 납입면제 확정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 NET) 진단을 받은 의뢰인이 CI보험 중대한 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제3의료기관 병리과 의료감정 결과를 근거로 "경계성종양에 해당하여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급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약관상 중대한 암 정의인 "침윤 파괴적 증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함께 G1·G2 등급 NET는 양성 행동을 보인다는 점을 면책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병리 보고서상 Ki-67 수치 및 악성 잠재성(Malignant potential) 기재 사항을 분석하고, WHO 2019년 공식 분류 기준과 대법원 판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확정 해석(2018년)을 근거로 해당 종양이 중대한 암 요건에 해당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험사는 CI 중대한 암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였고 보험료 납입면제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