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충돌 후 경부 척수손상과 유합술, 자동차상해 3,792만8,563원 산정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전태진입니다.

교통사고로 목 수술을 받았는데도 감각이 이상하고 움직임이 불편하다면, 치료비 외에 어떤 손해를 확인해야 할까요?

이번 사례는 운전 중 앞 차량과 충돌해 경부 척수 부분손상을 입고 경추 유합술을 받은 경우입니다.

수술 뒤 남은 신경학적 증상과 노동능력 저하를 평가하고, 가입한 자동차상해 담보에서 손해액 37,928,563원을 산정했습니다.

1. 사고 경위와 치료｜차량 충돌 후 경추 3·4번 유합술

피해자는 본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후 검사에서 경부 척수 부분손상과 경추 제3·4번 부위의 척수증이 확인됐습니다.

경추 제3·4번 사이의 전방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았고, 27일 동안 입원치료를 한 뒤에도 외래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이후에도 목 부위 통증과 운동제한이 남았습니다.

진단서에는 이상감각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2. 장해평가 및 쟁점｜수술 후 남은 척수 이상과 기능제한

사고 당시 영상에서는 경추 제3·4번 부위 척수증과 척추 앞쪽 혈종, 주변 근육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수술기록에도 경추 제3·4번 척수손상이 수술 전후 진단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 후 MRI에서도 같은 부위에 남은 척수증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이후에도 신경학적 이상이 남았다는 점을 연결해 살펴본 사례입니다.

목의 통증이나 수술명 하나만으로 장해를 설명하기보다, 사고 당시 손상과 수술 후 영상, 지속되는 감각 이상 및 운동제한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맥브라이드 척추손상 항목을 준용해 노동능력상실률 27%로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는 이후 상실수익을 계산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3. 보험금·손해액 산정｜자동차상해 담보에서 37,928,563원 산정

검토한 계약은 자동차상해 담보로, 부상 한도는 3,000만원, 후유장해 한도는 1억원이었습니다.

이번 손해액은 해당 계약의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계산했습니다.

소득 산정에는 당시 도시일용근로자 기준 월 2,468,087원을 적용했습니다.

입원기간 27일의 휴업손해에는 85%를 반영해 1,888,086원을 산정했습니다.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은 월 소득에 앞서 평가한 노동능력상실률과 잔여 가동기간 48개월의 라이프니츠계수 43.4229를 적용해 28,936,303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후유장해 위자료 2,000,000원, 통원 21회에 대한 기타손해배상금 168,000원, 개호비 4,936,174원을 더했습니다.

각 항목을 합한 최종 산정액은 37,928,563원입니다. 치료비 지급내역과 구분해 정리한 손해액이며, 자동차상해 담보의 보장 내용과 소득·계산기간을 연결한 결과입니다.

4. 주요 시사점｜남은 기능과 일하지 못한 손해를 함께 확인

이번 사례에서는 수술 뒤에도 남은 척수 이상과 감각·운동의 불편이 장해평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평가를 실제 소득 기준과 계산기간에 연결해 상실수익 등 손해항목을 구체화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목 수술을 받고도 불편이 계속된다면 진단서와 수술기록, 수술 전후 영상 판독지, 치료내역을 함께 준비해 보세요.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소득자료, 자동차보험의 가입 담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태진 손해사정사에게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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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플러스 손해사정 전태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