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뇌경색 진단 소멸시효 관련 분쟁 해결사례

10년 전 두통으로 인해 내원하여 관련 검사 후 협착 소견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당시 기타 편두통 진단으로 인해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시행해오셨으며

10년 경과 후 26년 2월 경 다시 시작된 두통으로 인해 다시 병원에 내원하시어

관련 검사를 시행하셨고, 임상적 추정인 만성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뇌혈관질환 4,000만원 진단비를 청구하셨으나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통해

해당 병변과 10년 전 영상검사결과상 차이점이 없는 동일병변 소견을 내었고

이에 따라 10년 전에 이미 뇌경색 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보험금 청구권 3년 경과로

소멸시효 만료 부지급을 안내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후 의뢰인의 모든 의무기록지를 검토하여

10년 전 당시 어떠한 근거로도 확정 진단을 내릴 수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대법원 판례 및

법령 관계 조항과 현 주치의로 하여금 확정진단 및 진단일자 또한 현 시점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최종 본사 심의를 거쳐 뇌혈관진단비 4,000만원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일반 보험소비자인 의뢰인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면책되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센터장까지 직접 담당하여 면책의견을 내었던 사건이라 의뢰인께서는 상당히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