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교통사고 무릎 인대파열, 공제조합 합의금 산정사례

택시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보다 합의금이 적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조합 역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적용하므로 피해자의 손해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사고 경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택시에 무릎을 충격당한 사고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없는 100:0 사고였으며, 검사 결과 내측슬개대퇴인대 파열과 슬개골 탈구가 확인되어 인대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② 합의금 산정 내용

이번 사고에서는 치료에 따른 손해뿐 아니라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액도 함께 평가하였습니다.

• 휴업손해 : 91만 원
• 통원비 : 16만 원
• 간병비 : 약 65만 원
• 부상위자료 : 75만 원
• 장해상실수익 : 약 1,870만 원
• 치료비 : 공제조합 별도 지급

특히 월 소득 550만 원, 노동능력상실률 10%, 장해기간 3년을 기준으로 장해상실수익을 산정한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③ 택시공제조합 합의 시 주의사항

교통사고 합의금은 부상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의 소득, 과실비율,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인대파열이나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기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조합이 제시한 금액만으로 합의를 결정하기보다는 의무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정 손해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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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보상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사고별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