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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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쌍방 신호위반 사고 경골,비골 분쇄골절 사고 분쟁 사례
해결 결과
보험금 3,200만원
- 사례
2024년 3월 신호를 위반하는 오토바이와 중앙선을 침범하며 불법 유턴하는 차량과 추돌한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신호위반을 먼저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실 100%를 주장하며 보험 접수를 거부한 사고.
- 쟁점
쌍방 신호위반에서의 과실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출
분쇄골절로 인한 불유합 및 부정유합 장해 해당 여부
개방성 골절과 다발성 반흔으로 노출부위 흉터에 대한 장해 해당 여부
월현실소득액의 인정 여부
- 해결
유사판례와 주변 CCTV 확보로 과실 재판정 후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해자로 적용
충분한 치유기간이 지난 후 부정유합 기형각도 확인
성형외과 자문의를 통하여 반흔에 대한 비용과 국가배상법에서의 추상장해 적용
소득자료를 종합하여 보통인부 이상 되는 소득을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