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미수)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1. 사고내용

   만취 상태로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다발성 척추골절, 골반골절, 척수신경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2. 쟁점 사항

   가. 고의(자살)인지 여부

   나. 혹시 고의일지라도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보상 여부

    재해자의 고의인지 여부는 환자의 당시 심리상태, 의무기록 전체의 내용, 사고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관련 판례 및 분쟁사례 등

    관계 법규와 약관 해석,적용으로 보상받은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