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독사고 경추 척수손상, 기왕증(후종인대골화증) 70% 감액 주장을 방어한 사례

[사고 내용] 65세 남성 의뢰인은 운전 중 전방 차량을 추돌하는 단독사고로 '경부 척수 손상' 및 '우측 편측마비'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본인 과실 100% 사고로 상대방 보험 처리가 불가능했으며, 기존에 '후종인대골화증(OPLL)'이라는 퇴행성 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보험사와의 극심한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해사정 포인트]

1. 담보 한도 관리 전략: 자동차상해 부상 한도가 소진될 위기에서, 일반 수가보다 저렴한 '건강보험 수가'로 전환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3,000만 원의 한도를 절약하여 휴업손해와 간병비, 상실수익액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 의학적 기왕증 방어: 보험사는 기왕증(OPLL) 기여도 70%를 적용해 장해율을 15.6%로 낮추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치의로부터 "사고 전 무증상이었으며 교통사고가 급성 손상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서를 확보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3. 최종 장해 및 손해액 산정: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장해율 29.12%(사고 관여도 70%)**를 관철시켰으며, 상실수익액, 위자료, 간병비 등을 꼼꼼히 산정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1. 보험사는 초기 주장을 철회하고 손해사정서 내용을 수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7,1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보험사 초기 제시액 대비 약 2.5배 이상 증액된 결과입니다.

[손해사정사 의견] 단독사고나 기왕증이 있는 경우 많은 피해자가 보상을 포기하거나 보험사의 과도한 감액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치료비 한도를 관리하고, 의학적 소견과 법리적 근거로 기왕증 논리를 방어한다면 단독사고에서도 충분히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척수 손상과 같은 중증 상해는 초기 대응 전략이 평생의 보상 규모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