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게임 체험 중 놀라 넘어져 상완골 근위부 골절, 견관절 장해 23% 인정 후 2,025만원 합의 사례

VR게임장에서 시각과 청각이 제한된 장비를 착용하던 중 상대방의 행동에 놀라 넘어지면서 우측 상완골 근위부가 골절된 사고입니다. 치료 이후에도 견봉하 골극과 어깨관절 운동 제한이 남아 맥브라이드 평가상 견관절 II-A-3, 노동능력상실률 23%를 7년간 적용하는 한시장해​로 평가하였습니다. 위자료와 일실수익액을 합해 최초 약 5,851만원​을 산정하였으나 보험사와 약 4개월간 협의한 결과 최종 2,025만 4,000원​에 합의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 OOO 씨는 OO게임장에서 VR게임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VR 장비를 착용하면 실제 주변 공간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게임에서 제공되는 영상과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 부위에 강한 충격이 발생했고, 병원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진단되었습니다.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피해자는 OO병원에서 응급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골절이 유합된 이후에도 오른쪽 어깨의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아 팔을 들어 올리거나 뒤로 돌리는 동작,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사고를 발생시킨 상대방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상완골 근위부 골절과 견관절 후유증

상완골 근위부는 어깨관절과 가까운 팔뼈의 위쪽 부분입니다.

넘어지면서 손이나 팔꿈치로 바닥을 짚거나 어깨를 직접 부딪치면 상완골 근위부 또는 대결절 부위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완골 대결절에는 회전근개 힘줄이 부착되어 있어 해당 부위가 손상되면 골절이 유합된 뒤에도 어깨기능 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주요 후유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깨를 앞으로 들어 올리는 굴곡 제한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외전 제한

팔을 뒤로 돌리기 어려운 내회전 제한

외회전 동작의 제한

어깨 통증과 근력 저하

장시간 팔을 사용하는 작업의 어려움

견봉하 충돌과 외상성 관절변화

이 사례에서도 골절 유합 이후 견봉하 골극과 상당한 관절운동 제한이 확인되어 후유장해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3)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원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VR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보험자의 행동에 놀라 넘어졌습니다.

타인이 주변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 갑작스럽게 놀라게 하거나 균형을 잃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 그 결과 발생한 부상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피보험자의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VR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장비 착용 중 주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지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놀라게 한 구체적인 행동

해당 행동으로 넘어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가 사고를 피하거나 대비할 수 있었는지

피보험자의 행동과 골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CCTV와 목격자 및 당사자 진술

원문에서는 피보험자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놀라 넘어졌다는 사고경위가 인정되어 피보험자의 민사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구체적인 행동 내용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4)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적용

피보험자는 OO손해보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했는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피해자의 골절이 해당 사고로 발생했는지

피보험자가 가족담보의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고의사고 등 약관상 면책사유가 적용되는지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는지

보험계약의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친구나 가족 사이에 장난으로 발생한 사고라도 다치게 할 고의가 없는 우연한 과실사고이고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과실 평가

피해자는 VR게임 장비를 착용하고 있어 현실의 주변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균형을 잃으면서 넘어졌습니다.

원문에서는 피해자가 사고를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별도의 과실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피보험자 측 책임: 100%

피해자 과실: 0%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게임장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람이 누구인지

피해자가 지정된 체험공간 안에 있었는지

피보험자가 위험한 장난이나 접촉을 했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과도하게 움직이다 넘어진 것은 아닌지

게임장 직원의 통제와 안내가 있었는지

CCTV를 통해 사고장면이 확인되는지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자료와 치료비 및 일실수익액에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 맥브라이드 견관절 후유장해 평가

2019년 8월 18일 OO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피해자의 어깨 상태를 평가하였습니다.

영상검사와 진찰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측 견관절 대결절 골절 후 유합 상태

견봉하 골극 동반

어깨관절 운동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굴곡: 80도

신전: 15도

외전: 40도

내회전: 35도

외회전: 30도

이러한 운동 제한은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뿐 아니라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는 동작, 물건을 선반 위에 올리는 동작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의는 피해자의 상태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다음 항목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견관절 II-A-3

노동능력상실률: 23%

장해기간: 7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은 개인보험의 약관상 장해지급률과 다른 개념입니다.

배상책임에서는 피해자의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장해기간 및 가동기간을 토대로 장래 일실수익액을 산정합니다.

7) 최초 손해배상액 산정

후유장해 위자료

상완골 근위부 골절과 견관절 운동 제한, 노동능력상실률 및 장해기간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위자료: 1,288만원

원문에는 위자료의 구체적인 계산식과 기준금액, 장해율 조정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산식은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부상 정도와 치료기간, 후유장해 상태, 과실비율 및 사고경위 등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후유장해 일실수익액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 23%와 7년의 장해기간을 적용하여 장래 소득상실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일실수익액: 45,629,306원

일실수익액의 기본적인 산정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장해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이자 공제계수

원문에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월소득과 직업, 중간이자 공제계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세부 계산값을 임의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손해액 합계

위자료: 12,880,000원

일실수익액: 45,629,306원

두 항목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880,000원 + 45,629,306원 = 58,509,306원

최초 손해사정액: 58,509,306원

원문에는 별도의 직불치료비나 향후치료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자료와 일실수익액만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보험사 심사의 주요 쟁점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서는 약 4개월 동안 위자료와 손해액 산정방식에 관한 의견 차이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보험자의 행동과 피해자의 낙상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상완골 골절과 현재 견관절 운동 제한의 관련성

견관절 II-A-3 장해율 23%의 적정성

7년 한시장해의 의학적 근거

견봉하 골극이 사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인지

피해자의 실제 월평균 소득

일실수익액 산정에 적용할 직업계수

위자료 1,288만원의 적정성

보험사는 골절이 유합되었다는 점과 향후 재활을 통한 추가 회복 가능성을 이유로 장해율이나 장해기간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봉하 골극이 기존의 퇴행성 변화인지 사고 후 발생한 변화인지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사고 후 상완골 대결절 골절이 발생하였고, 치료 이후에도 여러 방향에서 명확한 관절운동 제한이 남아 있다는 점을 후유장해진단서와 검사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9) 보험사 협의 및 최종 지급 결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다음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진단서

응급치료 및 통원치료 기록

사고 직후와 치료 이후의 방사선 영상

대결절 골절 유합 상태가 확인되는 자료

견봉하 골극 관련 검사자료

견관절 운동범위가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23% 평가자료

7년 한시장해에 관한 전문의 소견

피해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고경위서와 당사자 진술

VR게임장 CCTV와 목격자 자료

피보험자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증권 및 약관

최초 손해사정에서는 위자료와 일실수익액을 합하여 약 5,851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보험사는 위자료 금액과 견관절 장해를 반영한 일실수익 산정방식에 관해 약 4개월 동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원문에는 보험사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장해율과 장해기간, 소득 및 세부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산정액에서 최종 합의금으로 조정된 구체적인 감액근거는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OO손해보험과 20,254,000원​에 합의하였으며,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10) 이 사례의 주요 시사점

VR 장비 착용 중에는 주변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VR게임은 이용자의 시야와 청각이 가상환경에 집중되기 때문에 실제 공간의 사람과 물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장비를 착용한 사람을 갑자기 밀거나 놀라게 하면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동행자와 시설 운영자는 체험 중인 이용자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직접 밀거나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놀라 넘어졌다면 인과관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의 구체적인 행동과 피해자의 낙상 사이의 관련성을 CCTV와 목격자 진술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CCTV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VR게임장은 실내시설이므로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 보관기간이 지나면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행동과 피해자의 낙상 과정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고 접수와 동시에 업체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완골 근위부 골절은 어깨장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상완골 골절이 유합되더라도 어깨관절의 운동 제한과 통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결절 부위에는 회전근개가 부착되어 있어 골절 후 어깨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뼈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와 장해평가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견관절 운동범위는 여러 방향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어깨기능은 팔을 앞으로 드는 굴곡과 옆으로 드는 외전뿐 아니라 신전, 내회전 및 외회전으로 구성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굴곡 80도, 외전 40도 등 여러 방향에서 상당한 운동 제한이 확인되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는 각 방향의 운동각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통증으로 인한 제한과 구조적 장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통증 때문에 일시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인지, 골절과 관절 구축으로 실제 운동 제한이 남은 것인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 운동범위와 능동적 운동범위를 함께 측정하고 영상검사와 진찰소견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재활치료 기록도 장해의 객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장해율과 장해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 23%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영구적으로 적용하는지 일정 기간만 적용하는지에 따라 일실수익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견관절 장해 23%를 7년 한시장해로 평가했습니다.

한시장해를 적용한 의학적 근거와 예상 회복기간이 후유장해진단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견봉하 골극은 외상 이후 나타날 수도 있지만 기존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전 어깨 통증과 치료 이력, 이전 영상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사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어깨 통증과 운동 제한이 발생했다는 진료 흐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자료가 일실수익액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일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매출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소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통계소득이나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산정액과 최종 합의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최초 손해액을 약 5,851만원​으로 평가했지만 최종 합의금은 2,025만 4,000원​이었습니다.

최초 사정액은 피해자 측에서 평가한 손해액이며, 최종 합의금은 장해율과 장해기간, 소득 및 입증 가능성을 반영한 협의 결과입니다.

합의 전에는 보험사가 인정한 장해율과 장해기간, 소득 및 손해항목별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후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사와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으면 같은 사고에 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완골 근위부 골절은 장기간의 관절 구축과 외상성 관절염을 남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치료와 재활 이후 장해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치료경과와 향후치료 필요성을 확인하기 전에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태진 대표 손해사정사

더플러스 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