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뒤에서 덮쳐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7,980만원 보상 사례

2022년 5월 친구와 함께 길을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온 친구가 등에 올라타듯 덮치면서 넘어져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사고입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치료 이후에도 무릎관절의 동요와 불안정성이 남아 맥브라이드 평가상 슬관절 동요장해 14.5%로 평가하였습니다. 가해자 부모가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하여 위자료와 휴업손해, 후유장해 일실수익액, 치료비 등을 합한 최종 7,98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 OOO 씨는 2022년 5월 친구와 함께 OO구 소재 포차거리에서 술을 마신 뒤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뒤에서 따라오던 친구가 갑자기 달려와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듯 덮쳤습니다.

피해자는 친구의 체중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무릎이 강하게 꺾이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진단되었습니다.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피해자는 파열된 전방십자인대를 치료하기 위해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사고 초기 피해자는 친구 사이에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일이라며 치료비만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은 수술과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이후에도 무릎 불안정성이 남을 수 있는 손상이었습니다.

이에 단순한 병원비가 아니라 사고로 발생한 전체 민사상 손해를 검토하였습니다.

2) 친구 사이의 장난도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등에 갑자기 올라타거나 뒤에서 덮치는 행동은 상대방이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한 위험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아 실제 부상이 발생했다면 민법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뒤에서 갑자기 달려왔는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가 함께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었는지

가해자의 행동과 피해자의 낙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목격자와 CCTV 등 사고경위 자료가 있는지

상대방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던 우연한 사고인지

가해자의 장난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며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확인되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3)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확인

피해자는 처음에는 가해자인 친구에게 치료비만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전체 손해액은 수술비나 입원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와 가족의 보험계약을 확인한 결과, 가해자 부모가 가입한 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발생시킨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한 사고도 고의사고가 아닌 우연한 과실사고라면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모든 사고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가해자와 보험계약자의 가족관계

주민등록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

사고 당시 가해자의 혼인 여부

보험계약의 보상한도

자기부담금과 면책사유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인 친구가 부모 계약의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처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과 후유증

전방십자인대는 대퇴골과 경골을 연결하여 경골이 앞으로 밀리는 것을 막고 무릎관절의 회전 안정성을 유지하는 구조물입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이 지면에 고정된 상태로 무릎이 비틀리거나 꺾이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될 수 있습니다.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릎이 빠지거나 흔들리는 느낌

방향을 바꿀 때 나타나는 불안정성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힘이 빠지는 증상

달리기와 점프 및 운동의 제한

반복되는 통증과 부종

반월상연골과 관절연골의 추가 손상 위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손상된 인대를 다른 힘줄 조직으로 대체하여 새로운 인대를 만드는 수술입니다.

수술 이후에는 근력과 관절운동범위를 회복하고 새로 이식한 인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수술을 받았더라도 무릎의 동요와 근력 저하, 통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재활치료 후 후유장해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5) 맥브라이드 슬관절 후유장해 평가

피해자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재활치료 이후에도 무릎이 흔들리는 불안정성을 호소했습니다.

배상책임 손해액을 산정하려면 치료비뿐 아니라 장래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후유장해가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슬관절 후유장해 평가에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정도

재건술 방법과 수술경과

수술 후 재활치료 기간

스트레스 방사선검사상 무릎 동요 정도

전방전위검사와 임상적 불안정성

관절운동범위와 근력

반월상연골 및 관절연골 손상 여부

피해자의 직업과 업무내용

사고 전 무릎질환과 치료 이력

이 사건에서는 무릎관절의 동요와 기능 저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맥브라이드 슬관절 동요장해

노동능력상실률: 14.5%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은 개인보험의 약관상 장해지급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배상책임에서는 피해자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기간, 가동기간 및 과실비율 등을 적용하여 후유장해 일실수익액을 산정합니다.

원문에는 장해기간이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6) 손해배상액 산정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단순히 진단주수나 입원기간만을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고로 실제 지출한 적극손해와 장래 발생할 소득손실인 소극손해,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 등을 각각 평가해야 합니다.

위자료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과 재건술, 치료과정 및 무릎관절에 남은 후유장해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위자료: 800만원

위자료는 후유장해율뿐 아니라 사고경위와 부상 정도, 수술 여부, 치료기간 및 피해자 과실 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휴업손해

피해자는 사고와 수술로 약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전 소득과 실제 휴업기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휴업손해: 300만원

휴업손해를 청구하려면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고 실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소득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유장해 일실수익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후에도 무릎관절의 동요가 남아 노동능력상실률 14.5%가 평가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과 장해율 및 장해기간을 토대로 장래 소득상실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후유장해 일실수익액: 6,500만원

후유장해 일실수익은 이 사건 전체 배상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도 피해자의 연령과 소득, 직업, 장해기간 및 과실비율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불치료비

피해자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며 직접 부담한 치료비를 손해액에 포함하였습니다.

직불치료비: 330만원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수술기록 및 사고와 치료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자료가 필요합니다.

기타 비용

수술 이후 남은 흉터와 향후 필요한 치료 등을 고려하여 기타 손해를 평가하였습니다.

기타 비용: 50만원

향후치료비는 예상되는 치료내용과 비용에 관한 의학적 근거가 있을 때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체 손해액

위자료: 800만원

휴업손해: 300만원

후유장해 일실수익액: 6,500만원

직불치료비: 330만원

기타 비용: 50만원

각 손해항목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00만원 + 300만원 + 6,500만원 + 330만원 + 50만원 = 7,980만원

전체 손해사정액: 7,980만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보험사 심사의 주요 쟁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를 접수하면 보험사는 가해자의 책임뿐 아니라 후유장해와 손해액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우연한 과실사고인지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자도 장난에 함께 참여했는지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가해자가 부모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사고와 전방십자인대 파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슬관절 동요장해 14.5%의 적정성

장해기간과 일실수익 산정기준

피해자의 실제 소득

치료비와 향후비용의 인정범위

특히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고의사고로 판단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구 사이의 장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사고경위와 당사자 진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8) 최종 지급 결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다음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진단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수술기록

입원과 통원 및 재활치료 기록

MRI 등 무릎 영상검사 자료

무릎관절 동요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자료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14.5%가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자료

직불치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향후치료 및 흉터 관련 자료

사고경위서와 당사자 진술

가해자 부모의 보험증권과 가족관계 자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

피해자는 사고 초기 친구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병원비 정도만 지급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손해를 검토한 결과 치료비 외에도 입원기간의 휴업손해와 재건술 이후 남은 무릎장해에 따른 장래 소득손실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 부모가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법정소송 없이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위자료와 휴업손해, 후유장해 일실수익액, 치료비 및 기타 비용을 합해 7,980만원​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9) 이 사례의 주요 시사점

친구 사이의 사고도 전체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구가 일부러 다치게 한 것이 아니고 미안함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치료비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수술과 후유장해가 남은 사고라면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와 일실수익 및 위자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법률상 손해배상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 가족의 보험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 본인 명의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없더라도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별로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가 다르므로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및 생계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보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의 사고가 자동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모든 보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종합보험과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별약관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해당 담보를 보유한 것은 아니며 보험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담보 범위와 보상한도가 다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가족의 전체 보험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치료비보다 장해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직접 지출한 치료비는 330만원이었지만 후유장해 일실수익액은 6,5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수술 이후에도 무릎 불안정성이 남아 장래 소득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비만 보상받고 합의하면 가장 큰 손해항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방사선검사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후 무릎관절의 동요가 남았는지는 진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쪽 무릎에 일정한 힘을 가해 경골의 전방 이동 정도를 비교하는 스트레스 방사선검사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검사와 진찰소견 및 실제 불안정 증상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수술을 받았다고 영구장해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다른 힘줄을 이용해 인대를 재건하는 수술이지만, 수술 사실만으로 영구장해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재활치료 이후에도 객관적인 무릎 동요와 기능 제한이 남아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장해기간이 영구인지 한시인지는 치료경과와 검사결과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소득자료에 따라 보상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후유장해 일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및 통장 입금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소득금액증명원과 매출자료 및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7,980만원이 지급되었더라도 다른 전방십자인대 파열 사고에서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소득, 직업, 장해율, 장해기간 및 과실비율에 따라 최종 손해액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사례는 참고자료일 뿐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는 충분한 재활과 장해평가 이후 진행해야 합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후에는 상당한 기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최종적인 무릎 안정성과 기능회복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치료비만 받고 합의하면 이후 확인된 후유장해에 관해 추가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치료와 평가 이후 합의해야 합니다.

보험을 활용하면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를 직접 협의하면 관계가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면 보험사가 책임과 손해액을 심사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당한 손해를 보상받고 가해자는 거액의 배상금을 직접 부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전태진 대표 손해사정사

더플러스 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