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진
전태진
KICAA 정회원
해결사례 4
2026.06.23· 조회수 1

스키장에서 미성년자 스키어와 충돌하여 척추 골절(흉추 11번) 배상책임 보상 사례

사고 사례 스키장에서 A씨가 미성년자 스키어와 충돌하여 척추 골절(흉추 11번)을 입고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처 방법 이런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가해자 측의 민사적 손해를 보상할 수 있으며, 보통 1억원 한도로 가입합니다.   배상 책임의 입증 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사고경위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며, 이러한 사례의 과실율은 보통 30~60% 정도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합의액 산정 항목 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경력, 월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a) 치료비: 약 800만원 (6개월간의 치료비)  b) 위자료: 약 1,500만원 (장해의 정도와 잔존기간 고려)  c) 일실수익: 약 4,000만원 (후유장해로 인한 미래 소득손실 계산) d) 휴업손해: 약 700만원 (2개월간 입원으로 인한 손실) 유의사항 충분한 치료 후 (최소 6개월) 발생한 진료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척추 골절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후유장해가 인정됩니다. 장해율 평가는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실수익은 장해 정도와 남은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휴업손해 청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총 손해액: 7,000만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합의 과정 및 결과 초기에 가해자 측에서는 과실 비율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며 합의금액을 낮추려 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했고,  이에 가해자 측 보험사도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수차례의 협상 끝에 양측은 과실비율을 55:45(가해자:피해자)로 정하고, 최종적으로 4,500만원(총 손해액의 약 64%)의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가해자 측 미성년자의 부모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여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4,500만원 지급
교통사고2026.06.23· 조회수 1

굴러온 본인 차량에 깔려 압박골절, 자기신체사고 처리 사례

사고 경위 [단독 교통사고] 주차된 차량이 제동장치 고장으로 움직여 소유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운전 중이 아닌 상태에서, 차량이 스스로 움직여 소유자를 다치게 한 사고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까요? 자동차 보험사의 보상 의무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과정의 본인 과실 사고 도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보상합니다. 조건: 자기신체사고 특약의 피보험자일 것 피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일 것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 사고는 조건을 충족하여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부상 부위   피해자는 요추 1, 2, 3번에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압박골절은 심각도에 따라 치료법이 다릅니다. 경미한 경우 보조기로 치료하지만, 심각한 경우 수술이 필요합니다. 요추 압박골절은 영구적 변형이 남을 수 있어,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부상/장해 보험금]   본인 과실 사고의 경우: 부상급수에 따른 가입금액 내 치료비 장해진단에 따른 급수별 가입금액 이 사례에서: 부상보험금: 2급, 800만원 한도 내 치료비 장해등급: 6급, 1500만원 청구 가능 부상보험금은 치료비 명세서로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장해보험금은 자배법 기준의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사 역시도 장해보험금 규모가 크면 클수록 순순히 내어주지 않습니다. 더욱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삭감 혹은 부지급 통보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종 2,300만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상해2026.06.23· 조회수 1

친구와 장난치다 발생한 십자인대 파열 사고의 보상 사례

사고 개요 일시: 2022년 5월 장소: 강남구 포차거리 상황: 친구가 뒤에서 달려와 엎드려 덮치면서 넘어짐 부상: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재건술 시행 보상 방향 의뢰인: 초기에 병원비만 받으려 함 해결책: 친구 부모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활용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정의: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준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 특징: 대부분의 보험에 포함되어 있으나 인지도 낮음 적용: 가족 구성원의 사고까지 보장 배상 항목 및 금액 위자료: 800만원 무릎 흔들림(동요)에 따른 장해 정도 고려 휴업손해: 300만원 1개월 입원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후유증에 의한 손해: 6,500만원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 기반 실제 치료비: 330만원 기타 비용(향후 치료비 등): 50만원 총 보상금액: 약 7,980만원 주요 시사점 우연한 사고도 적절한 보상이 가능함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의 중요성과 활용법 전문가 조언의 필요성: 초기 병원비만 요구했으나 전체 손해액 산정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보상 금액 차이 발생 가능성 이 사례는 일상적인 장난으로 인한 사고도 적절한 보험 활용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초기에 단순 병원비 요구에서 전체적인 손해액 산정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개인의 상황(소득, 나이, 직업 등)에 따라 최종 보상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7,980만원
산재2026.06.23· 조회수 1

아파트 현장에서 추락하여 요추 골절된 의뢰인의 보상사례

사고 사례 요약 2023년 2월, 건설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이동식 화장실 설치 중 지붕에서 작업하던 A씨가 미끄러져 추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요추 L1 골절과 다리 골절이 발생하여 척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치료 경과 초기에는 6주 진단을 받았으나, 척추뼈의 압박 정도가 심해 보존치료로는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T12-L1-L2를 고정하는 대규모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보상 처리 단계 및 금액 산재보험 처리 (총 약 7,000만원) 요양급여: 약 2,500만원 (치료비 및 간병비) 휴업급여: 약 1,500만원 (평균임금의 70% x 요양기간) 장해급여: 약 3,000만원 (장해등급에 따라) 근재보험(민사상 손해배상금) 처리 (총 약 5,500만원) 위자료: 약 2,000만원 비급여 의료비 및 향후치료비: 약 1,500만원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액: 약 2,000만원 본 사례에서는 1억 원 한도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음 개인 상해보험 후유장해 담보 청구 (총 3,800만원) OO화재: 1억 원 담보 중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 인정 받아 3천만 원 청구 OO생명: '척추에 중도의 운동장해' 인정 받아 4급 해당 800만 원 청구 총 보상금액: 약 1억 6,300만원 주요 시사점 단순 치료 기간만으로 손해액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산재보험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 외에도 근재보험과 개인 상해보험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보상 범위와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 보험금 포함한 총 보상금액: 약 1억 6,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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