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미성년자 스키어와 충돌하여 척추 골절(흉추 11번) 배상책임 보상 사례
4,500만원 지급
사고 사례
스키장에서 A씨가 미성년자 스키어와 충돌하여 척추 골절(흉추 11번)을 입고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처 방법
이런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가해자 측의 민사적 손해를 보상할 수 있으며, 보통 1억원 한도로 가입합니다.
배상 책임의 입증
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사고경위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며, 이러한 사례의 과실율은 보통 30~60% 정도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합의액 산정 항목
합의금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경력, 월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a) 치료비: 약 800만원 (6개월간의 치료비)
b) 위자료: 약 1,500만원 (장해의 정도와 잔존기간 고려)
c) 일실수익: 약 4,000만원 (후유장해로 인한 미래 소득손실 계산)
d) 휴업손해: 약 700만원 (2개월간 입원으로 인한 손실)
유의사항
충분한 치료 후 (최소 6개월) 발생한 진료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척추 골절은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후유장해가 인정됩니다.
장해율 평가는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실수익은 장해 정도와 남은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휴업손해 청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총 손해액: 7,000만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합의 과정 및 결과
초기에 가해자 측에서는 과실 비율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며 합의금액을 낮추려 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했고,
이에 가해자 측 보험사도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수차례의 협상 끝에 양측은 과실비율을 55:45(가해자:피해자)로 정하고, 최종적으로 4,500만원(총 손해액의 약 64%)의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가해자 측 미성년자의 부모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A씨도 이를 받아들여 법적 분쟁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