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씨름 반칙으로 인한 상완골 골절 — 가해자 일상생활배상책임 면책 주장 반박 후 후유장해·흉터 포함 손해배상 확정

친구와의 팔씨름 중 가해자의 반칙으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을 입고 관혈적 정복술 및 골수정 삽입술을 받은 의뢰인이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한 보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팔씨름을 상호 합의된 놀이로 간주하며 면책 또는 피해자 과실을 대폭 높게 적용하려 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의 반칙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논거로 구성하고, 사고 정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과실 비율을 도출하였습니다. 맥브라이드 평가법에 의거하여 견관절 관절강직 18%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받아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수술 후 잔존한 7cm 흉터 반흔 제거를 위한 성형외과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입원 기간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한 총 손해배상 금액을 손해사정서에 명시하여 보험사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후유장해·흉터 반흔·일실수입·위자료를 포함한 정당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