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장애물에 걸려 안전펜스와 충돌, 대퇴골·절구골 골절 후 3,920만원 합의 사례

스키장을 내려오던 중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서 안전펜스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과 절구골 골절로 수술과 장기간 치료를 받았지만, 고관절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아 맥브라이드 평가상 고관절 강직 15%로 평가되었습니다. 시설 관리책임과 피해자 과실을 두고 약 4개월간 협의한 결과 최종 3,92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김OO 씨는 2017년 12월 9일 OOO리조트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있었습니다.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진행 방향에 있던 장애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걸려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주변에 설치된 안전펜스와 강하게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왼쪽 골반과 허벅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병원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진단되었습니다.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폐쇄성

절구골 골절, 폐쇄성

김OO 씨는 사고 직후 골절 부위에 대한 비관혈적 정복술과 골수강 내 금속정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OO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에도 골유합과 기능 회복을 위한 통원 및 재활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치료 이후에도 좌측 고관절 부위의 통증과 운동 제한이 남아 보행과 계단 이용, 장시간 앉거나 서 있는 동작 등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스키장 운영업체의 시설 관리책임과 후유장해를 포함한 전체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2) 대퇴골 전자하 골절과 절구골 골절

대퇴골 전자하 부위는 고관절 아래쪽에 위치하며 체중을 지지하고 다리의 움직임을 전달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전자하 골절은 낙상이나 충돌 과정에서 강한 힘이 전달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골절 부위에 큰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치료와 재활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구골은 골반에서 대퇴골두를 감싸는 고관절의 오목한 관절면을 말합니다.

절구골이 골절되면 고관절의 관절면이 직접 손상되어 골유합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고관절 굴곡과 신전 운동 제한

다리를 벌리거나 회전하는 동작의 제한

보행과 계단 이용 시 통증

장시간 체중 부하 시 발생하는 불편

외상성 관절염

고관절 주변 근력 저하

김OO 씨에게는 대퇴골 전자하 골절과 절구골 골절이 함께 발생하여 단순한 허벅지 골절보다 고관절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3) 수술 및 치료 경과

김OO 씨는 골절된 뼈의 정렬을 회복하기 위한 비관혈적 정복술과 골수강 내 금속정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비관혈적 정복술은 골절 부위를 크게 절개하지 않고 외부에서 뼈의 위치를 맞추는 치료방법입니다.

골수강 내 금속정 삽입술은 대퇴골 내부의 공간에 금속정을 삽입하여 골절 부위를 고정하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통해 골절 부위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지만, 대퇴골과 절구골이 동시에 손상된 만큼 장기간의 입원 및 재활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골절이 유합된 이후에도 고관절의 관절면 손상과 주변 조직 유착으로 통증과 운동 제한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하면서 고관절을 움직이거나 체중을 부하할 때 불편이 남아 후유장해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4) 스키장 운영업체의 시설 관리책임

스키장 운영업체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슬로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코스를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관리해야 합니다.

슬로프나 이동경로에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존재한다면 이를 제거하거나,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와 보호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펜스 역시 이용자의 충격을 완화하고 위험구역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와 방식으로 설치·관리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슬로프를 주행하던 중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고, 이후 안전펜스와 충돌하면서 중한 골절을 입었습니다.

사고 경위와 현장 상태를 검토한 결과 스키장 운영업체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점검과 위험 방지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운영업체의 시설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및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등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5) 시설배상책임보험과 피해자 과실

스키장 운영업체는 시설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운영업체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범위에서 해당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스키는 이용자 스스로 속도와 진행 방향을 조절하고 전방의 상태를 살펴야 하는 활동입니다.

김OO 씨에게도 슬로프 상태와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행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대한 피해자 측 과실을 30%로 평가하였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운영업체 측 책임은 원칙적으로 나머지 70%를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장애물의 형태와 식별 가능성, 슬로프 난이도, 사고 당시 속도, 안전표지 및 펜스 설치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고관절 후유장해와 손해액 산정

김OO 씨는 치료 이후에도 좌측 고관절에 외상성 관절염과 운동 제한이 남았습니다.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고관절 운동범위 및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제한을 검토한 결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다음 항목을 적용하였습니다.

적용 장해항목: 고관절 강직

노동능력상실률: 15%

맥브라이드 장해율 15%는 개인보험의 약관상 장해지급률이 아니라, 사고 이후 노동능력이 감소한 정도를 평가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위자료

대퇴골과 절구골 골절, 수술과 치료기간 및 고관절 장해를 반영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산정 위자료: 12,300,000원

일실수익

입원 및 회복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손해와 치료 이후 고관절 장해로 발생할 장래 소득 감소를 반영하였습니다.

산정 일실수익액: 62,427,292원

피해자 직불치료비

김OO 씨가 사고 이후 병원과 약국 등에 직접 부담한 비용을 손해액에 반영하였습니다.

산정 직불치료비: 3,755,694원

위자료와 일실수익 및 직불치료비를 합산한 최초 손해사정 평가액은 약 78,482,900원​이었습니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보험사 협의 및 최종 합의 결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스키장 운영업체와 시설배상책임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및 절구골 골절 진단서

비관혈적 정복술과 골수강 내 금속정 삽입술 수술기록

입원 및 통원·재활치료 기록

사고 직후와 치료 이후의 영상자료

고관절 외상성 관절염이 확인되는 검사자료

고관절 운동범위와 장해상태가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

피해자의 소득과 경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고 장소와 장애물 및 안전펜스 상태에 관한 자료

보험사와의 협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위자료와 일실수익을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둘째는 사고 당시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주행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적용할 것인지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슬로프에 존재한 장애물의 위험성과 안전펜스 관리상 문제, 대퇴골 및 절구골 골절의 중증도와 치료 이후 남은 고관절 장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운영업체와 보험사에서는 스키 자체에 내재한 위험과 피해자의 전방주시 및 속도조절 의무를 근거로 손해액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약 4개월간의 협의 끝에 손해액과 피해자 과실의 인정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최초 손해사정 평가액은 약 78,482,900원​이었으며, 최종적으로 김OO 씨는 시설배상책임보험을 통해 39,2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8) 이 사례의 주요 시사점

스키장 사고는 현장 상태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스키장 사고가 발생하면 운영업체가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펜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장이 정리된 뒤에는 사고 당시 어떤 위험요소가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장애물의 위치와 크기, 슬로프 전체 모습, 안전표지와 펜스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접수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스키장 의무실이나 패트롤에 사고 사실을 즉시 알리고 사고접수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트롤 출동기록과 의무실 처치기록, 리프트권 및 결제내역은 사고 시간과 장소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와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펜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스키장 측은 안전펜스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펜스가 위험지점에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와 충격 흡수 기능이 있었는지, 펜스 주변에 추가 장애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의 존재뿐 아니라 설치 위치와 관리상태가 적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스키 이용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키는 속도를 동반하는 스포츠이므로 이용자에게도 자신의 실력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고 전방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어느 정도 식별 가능했거나 과도한 속도로 주행한 사정이 있다면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적용되면 위자료와 일실수익, 직불치료비 등 전체 손해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절구골 골절은 고관절 장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절구골은 고관절의 관절면을 구성하므로 골절 후 관절면이 고르지 않게 유합되면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퇴골 골절이 유합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말고 고관절의 굴곡과 신전, 외전 및 회전운동을 함께 측정해야 합니다.

치료 이후 보행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이 남았다면 맥브라이드 고관절 장해평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속정이 남아 있다면 향후 치료계획도 확인해야 합니다

골수강 내 금속정이 체내에 남아 있다면 통증과 운동 제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금속정 제거술이 예정되어 있는지와 제거 후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향후 수술 이후 장해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장해평가 시기나 장해기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장해율과 장해기간은 일실수익에 큰 영향을 줍니다

동일한 고관절 장해율 15%라도 장해가 영구적으로 인정되는지 또는 일정 기간의 한시장해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일실수익은 크게 달라집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는 현재의 고관절 기능과 향후 회복 가능성, 장해기간에 관한 전문의의 판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치료와 재활 이후에도 기능 제한이 남아 있는 시점에 장해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배상책임과 개인보험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배상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가입한 골절진단비와 수술비,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각 약관에 따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에서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과 피해자 과실을 반영하지만, 개인보험에서는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사고 이후 본인의 개인보험과 직장 단체보험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태진 대표 손해사정사

더플러스 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