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유턴 차량의 급차로 변경 사고, 족관절 장해 14% 인정 후 무보험자동차상해 1,100만원 합의 사례

교차로 유턴 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켠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면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좌측 족관절 상비골근지대 봉합술과 비골구 심부화술 이후에도 골극과 운동 제한이 남아 맥브라이드 평가상 족관절 II.-1.-b. 14%, 5년 한시장해​로 평가하였습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을 합해 약 2,498만원​을 산정하였으나 보험사와 장해율 및 소득 산정기준을 협의한 결과 최종 1,10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 OOO 씨는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대 차량은 유턴 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에 심한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병원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진단되었습니다.

좌측 족관절 상비골근지대 파열

피해자는 사고 후 OO병원에서 약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2018년 11월 19일에는 손상된 족관절을 치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상비골근지대 봉합술

비골구 심부화술

수술 이후에는 OO병원에서 통원 및 재활치료를 이어갔지만 왼쪽 발목의 통증과 운동 제한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본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보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상비골근지대 파열과 비골건 불안정성

상비골근지대는 발목 바깥쪽에서 비골건이 제 위치를 유지하도록 잡아주는 조직입니다.

교통사고로 발목이 강하게 비틀리거나 꺾이면 상비골근지대가 파열되면서 비골건이 정상적인 위치를 벗어나는 탈구 또는 아탈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비골근지대가 손상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목 바깥쪽의 지속적인 통증

발목을 움직일 때 힘줄이 튀거나 걸리는 느낌

발목의 불안정성

걷기와 계단 이용 시 통증

달리기와 방향 전환의 어려움

족관절 운동범위 제한

반복적인 부종

이 사건에서는 손상된 상비골근지대를 봉합하는 수술과 함께, 비골건이 지나는 홈을 깊게 만들어 힘줄이 다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비골구 심부화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과 재활치료 이후에도 족관절에 골극과 운동 제한이 남아 후유장해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3)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적용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 상태라면 피해자가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배상능력 부족으로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담보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상해를 입고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 청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근거로 OO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가해 차량이 실제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해당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가해 차량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사고와 피해자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

약관상 보상한도와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OO손해보험 계약의 기명피보험자로서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교차로 유턴 차량 사고의 과실평가

상대 차량은 유턴 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가

상대 차량은 유턴 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2차로로 진입하였습니다.

피해 차량은 해당 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상대 차량의 급차로 변경으로 인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과실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 차량의 유턴 및 차로 변경 경로

차로 변경 전 안전 확인 여부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

피해 차량의 정상 주행 여부

두 차량의 충돌 부위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블랙박스와 CCTV 영상

경찰 사고조사 내용

원문에서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별도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피해자 과실: 0%

가해 차량 책임: 100%

다만 방향지시등을 켰다는 사실만으로 차로 변경 차량에 우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차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는 진행 차로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정상 주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맥브라이드 족관절 후유장해 평가

피해자는 상비골근지대 봉합술과 비골구 심부화술을 받은 뒤 재활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치료 이후에도 왼쪽 족관절에 골극이 남고 관절운동범위가 제한되는 후유증이 확인되었습니다.

족관절 장해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상비골근지대 파열의 정도

비골건 탈구 또는 불안정성 여부

수술방법과 수술 후 회복상태

족관절의 굴곡과 신전 범위

내번과 외번 운동 제한

족관절 골극과 외상성 관절염

보행과 계단 이용 시 통증

피해자의 직업과 업무내용

장해의 영구성 또는 한시성

그 결과 피해자의 상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족관절 II.-1.-b. 옥외근로자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14%

장해기간: 5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은 개인보험의 약관상 장해지급률과 다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는 피해자의 실제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장해기간 등을 토대로 장래 상실수익액을 산정합니다.

6) 최초 보험금 산정

위자료

사고로 인한 부상과 수술 및 후유장해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위자료: 50만원

위자료는 부상급수와 치료기간, 후유장해 상태 및 피해자 과실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피해자는 사고 후 약 2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2018년 11월 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53일을 휴업기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휴업손해: 4,279,007원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실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및 통장 입금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 14%와 5년의 장해기간을 적용하여 장래 소득상실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상실수익액: 20,201,300원

원문에는 구체적인 월소득과 중간이자 공제계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산식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산정액 합계

위자료: 500,000원

휴업손해: 4,279,007원

상실수익액: 20,201,300원

항목별 금액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00,000원 + 4,279,007원 + 20,201,300원 = 24,980,307원

최초 보험금 산정액: 24,980,307원

원문에는 총 보상금액이 24,980,3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항목별 금액의 정확한 합계는 24,980,307원​입니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보험사 심사의 주요 쟁점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이후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서는 약 5개월간 장해와 소득 산정방식에 관한 의견 차이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상비골근지대 파열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수술 이후 남은 족관절 운동 제한의 정도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14%의 적정성

장해기간을 5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골극과 현재 증상 사이의 관련성

피해자의 실제 월평균 소득

휴업손해 인정기간과 소득감소 여부

상실수익액 산정에 적용할 직업계수

보험사는 수술 이후 추가적인 기능회복 가능성과 관절운동범위 제한의 객관성 등을 이유로 장해율이나 장해기간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소득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소득보다 낮은 통계소득이나 다른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사고로 상비골근지대 파열이 발생하여 수술까지 시행했고, 치료 이후에도 골극과 운동 제한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의료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8) 보험사 협의 및 최종 합의 결과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음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좌측 족관절 상비골근지대 파열 진단서

상비골근지대 봉합술 수술기록

비골구 심부화술 수술기록

약 2개월간의 입원치료 기록

퇴원 이후 통원 및 재활치료 기록

사고 직후와 치료 이후의 영상검사 자료

족관절 골극이 확인되는 자료

관절운동범위가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14%와 5년 한시장해 평가자료

피해자의 급여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해 차량의 무보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블랙박스 자료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증권과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

최초 손해사정에서는 위자료와 휴업손해 및 상실수익액을 합하여 약 2,498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서는 족관절 장해율과 5년 한시장해의 인정 여부, 월평균 현실소득의 적용기준을 두고 약 5개월간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원문에는 보험사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장해율과 장해기간, 소득 및 공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산정액에서 최종 합의금으로 조정된 세부 계산내역은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OO손해보험과 1,100만원​에 합의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9) 이 사례의 주요 시사점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어도 본인 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 차량에 자동차보험이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 범위와 보상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이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는 계약별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본인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먼저 피해를 보상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본인과 가족의 자동차보험 가입내용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차로 변경 차량은 정상 주행 차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향지시등을 켰더라도 차로 변경 차량에 우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하려는 차로에 정상 주행 차량이 있다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뒤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교차로와 유턴 구간에서는 차량의 진행경로가 복잡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상비골근지대 파열은 단순 발목 염좌와 다릅니다

상비골근지대가 파열되면 비골건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면서 반복적인 통증과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발목 염좌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발목 바깥쪽에서 힘줄이 튀는 느낌이나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술 이후에도 운동 제한이 남는다면 족관절 후유장해 평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술을 받았다고 장해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비골근지대 봉합술과 비골구 심부화술을 받았더라도 충분히 회복되어 기능 제한이 남지 않았다면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료 이후 관절운동범위와 불안정성, 골극 및 통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술기록과 영상자료 및 재활치료 경과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장해율과 장해기간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 14%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영구적으로 적용하는지 일정 기간만 적용하는지에 따라 상실수익액이 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14%의 노동능력상실률을 5년 한시장해로 평가하였습니다.

보험사와 협의할 때에는 장해율뿐 아니라 장해기간의 의학적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직업에 따라 맥브라이드 장해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서는 동일한 신체장해라도 피해자의 직업과 업무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옥외근로자 기준의 족관절 장해율 14%가 적용되었습니다.

실제 업무에서 걷기와 계단 이용, 장시간 서 있는 동작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소득자료가 최종 보상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후유장해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는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및 통장 거래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소득 산정기준이 다르면 최초 평가액과 최종 합의금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무보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상한도가 부족한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적용 여부가 문제 됩니다.

경찰 사고조사와 보험개발원 조회 등을 통해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고일 현재 계약이 유효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산정액과 최종 합의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최초 보험금을 약 2,498만원​으로 산정했지만 최종 합의금은 1,100만원​이었습니다.

최초 산정액은 피해자 측에서 평가한 손해액이고, 최종 합의금은 보험사가 인정한 장해율과 장해기간, 소득 및 입증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합의 전에는 보험사가 실제로 적용한 장해율과 소득, 휴업기간 및 상실수익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태진 대표 손해사정사

더플러스 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