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뒤에서 장난으로 덮쳐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8,000만원 지급 사례

2022년 5월 OO구 포차거리에서 친구가 뒤에서 달려와 등에 올라타듯 덮치는 장난을 하면서 함께 넘어져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사고입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약 6개월간의 치료 이후에도 무릎관절의 불안정성이 남아 맥브라이드 평가상 슬관절 IV-1, 노동능력상실률 14.5%​로 평가하였습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 후유장해 일실수익, 치료비 등을 합해 약 7,980만원​을 산정하였고, 가해자 가족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최종 8,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해자 OOO 씨는 2022년 5월 친구와 함께 OO구 소재 포차거리에서 술을 마신 뒤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따라오던 친구가 갑자기 달려와 등에 올라타듯 피해자를 덮쳤습니다.

피해자는 친구의 체중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그대로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무릎이 심하게 꺾이면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진단되었습니다.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피해자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뒤 약 6개월간 입원과 통원 및 재활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치료 이후에도 무릎이 흔들리는 불안정성과 통증이 남아 걷기와 계단 이용, 방향 전환 및 운동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2) 친구 사이의 장난도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친구가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 고의적인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친근감을 표현하며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여 실제 부상이 발생했다면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친구 사이에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치료비만 지급받으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가해자인 친구도 사고 이후 병원에서 간병하며 미안함을 표현했지만,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은 수술과 장기간 재활이 필요하고 후유장해까지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손상이었습니다.

치료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경우 피해자가 장래 부담하게 될 소득손실과 후유장해에 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전체 민사상 손해를 검토하였습니다.

3)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적용

가해자인 친구 본인 명의의 보험만 확인해서는 적절한 배상책임 담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험계약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친구의 부모가 가입한 상해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발생시킨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보험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고가 보상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을 넘어뜨린 사고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사고

자녀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한 사고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한 사고

다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고 해서 모든 가족의 사고가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및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인 친구가 부모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처리가 가능했습니다.

4)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과 재건술

전방십자인대는 무릎관절 안에서 대퇴골과 경골을 연결하여 경골이 앞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고 무릎의 회전 안정성을 유지하는 구조물입니다.

무릎이 비틀리거나 과도하게 꺾이는 충격을 받으면 전방십자인대가 부분적으로 손상되거나 완전히 파열될 수 있습니다.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릎이 빠지거나 흔들리는 느낌

방향을 바꿀 때 발생하는 불안정성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힘이 빠지는 증상

달리기와 점프 및 스포츠 활동의 제한

반복적인 통증과 부종

반월상연골과 관절연골의 추가 손상 위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손상된 인대를 단순히 봉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힘줄을 이용해 새로운 인대를 만들어 고정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이후에도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충분히 치료받더라도 무릎의 불안정성과 운동 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5) 맥브라이드 슬관절 후유장해 평가

피해자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약 6개월간의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무릎관절의 불안정성이 지속되었습니다.

배상책임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치료비뿐 아니라 장래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후유장해가 남았는지도 평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릎관절의 동요와 기능 제한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맥브라이드 슬관절 IV-1

노동능력상실률: 14.5%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은 개인보험의 약관상 장해지급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기간, 가동기간 및 과실비율 등을 적용하여 장래 일실수익을 산정합니다.

슬관절 장해평가에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정도

재건술 방법과 수술경과

수술 후 재활치료 기간

스트레스 방사선검사상 무릎 동요 정도

관절운동범위

근력 저하와 보행상태

반월상연골 및 관절연골 손상 여부

피해자의 직업과 업무내용

사고 전 무릎질환과 치료 이력

원문에는 장해기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영구장해 또는 한시장해 여부를 임의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6) 손해배상액 산정

민사상 손해배상은 단순히 치료기간이 몇 주였는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 등의 적극손해와 사고로 얻지 못한 소득 등의 소극손해, 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손해액을 평가하였습니다.

위자료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과 재건술, 치료기간 및 무릎관절에 남은 후유장해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위자료: 800만원

위자료는 장해율뿐 아니라 사고 경위와 부상 정도, 수술 여부, 치료기간 및 양측의 과실비율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원문에 ‘척추의 장해율’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은 척추장해가 아니라 슬관절 장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휴업손해

피해자는 사고 이후 약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기간에는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사고 직전의 소득자료를 기초로 휴업손해를 산정하였습니다.

휴업손해: 300만원

휴업손해는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한 기간과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금내역 및 사업소득자료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일실수익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후에도 무릎관절의 불안정성이 남아 노동능력상실률 14.5%가 평가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및 장해기간 등을 적용하여 장래 소득상실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후유장해 일실수익액: 6,500만원

이 항목은 피해자의 소득과 연령, 직업, 장해율 및 장해기간에 따라 금액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합니다.

같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일실수익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치료비

피해자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직접 부담한 치료비를 손해액에 포함하였습니다.

직불치료비: 330만원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치료내용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타 손해 및 향후비용

수술로 인한 흉터와 향후 필요한 시술 및 치료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타 손해를 산정하였습니다.

기타 비용: 50만원

향후치료비나 흉터 관련 비용을 청구하려면 필요한 치료내용과 예상비용에 관한 의학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최초 손해액 합계

위자료: 800만원

휴업손해: 300만원

후유장해 일실수익액: 6,500만원

직불치료비: 330만원

기타 비용: 50만원

항목별 손해액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00만원 + 300만원 + 6,500만원 + 330만원 + 50만원 = 7,980만원

최초 손해사정액: 약 7,980만원

원문에는 최종 보상금이 8,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항목별 합계와의 차액 20만원에 관한 구체적인 조정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보험사 심사의 주요 쟁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를 접수한 이후 보험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책임과 손해액을 심사하였습니다.

친구의 행동이 고의사고인지 우연한 과실사고인지

가해자가 부모의 보험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

사고 당시 양측이 함께 장난한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는지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수술 이후 남은 무릎 불안정성의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14.5%의 적정성

장해기간과 일실수익 산정기준

피해자의 실제 소득

직불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인정범위

특히 가해자의 행위가 장난이었더라도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한 고의사고로 판단되면 약관상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과실사고라는 점을 사고경위와 당사자 진술을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8) 보험사 협의 및 최종 지급 결과

배상책임 손해액 청구를 위해 다음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진단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수술기록

입원 및 통원치료 기록

자기공명영상검사 자료

재활치료 기록

무릎관절 동요가 확인되는 검사자료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14.5%가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자료

직불치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향후치료와 흉터 관련 자료

사고 당사자들의 진술 및 사고경위서

가해자 가족의 보험증권과 가족관계 자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약관

피해자는 처음에는 친구가 병원비만 부담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비 외에도 입원기간의 소득상실과 재건술 이후 남은 무릎장해로 인한 장래 손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체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법정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가해자 가족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여 보험사와 손해액을 협의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8,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친구 개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9) 이 사례의 주요 시사점

친구 사이의 장난도 민사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위험한 장난으로 실제 부상이 발생했다면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등에 갑자기 올라타거나 밀치는 행동은 넘어짐과 관절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친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비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면 후유장해에 관한 손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보험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 본인 명의의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없더라도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피보험자 범위는 계약별로 다르므로 보험증권과 약관, 가족관계 및 생계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가 자동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가입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종합보험과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및 주택 관련 보험 등에 특별약관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해당 담보에 가입한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중복가입 제한이나 담보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가족의 보험계약을 직접 조회하여 가입 여부와 보상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사고와 과실사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우연한 과실사고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로 폭행한 사고라면 약관상 면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장난 중 사고에서는 행동의 경위와 강도, 위해 의도 및 당시 당사자들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치료비보다 후유장해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의 병원비만 보면 전체 손해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 무릎의 불안정성이 남으면 장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액이 손해배상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직불치료비는 330만원이었지만 후유장해 일실수익액은 6,5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스트레스 방사선검사가 중요합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후 무릎의 동요가 남았는지를 확인하려면 일반 방사선검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양쪽 무릎에 일정한 힘을 가한 상태에서 경골의 전방 이동 정도를 비교하는 스트레스 방사선검사가 장해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찰소견과 영상검사 및 실제 불안정 증상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장해율만으로 보상금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노동능력상실률 14.5%라도 피해자의 소득과 연령, 직업 및 장해기간에 따라 일실수익액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전체 손해액에서 해당 비율이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 8,000만원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사건도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일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매출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 소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통계소득이나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성급히 합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후에는 상당한 기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무릎의 최종적인 안정성이 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수술 직후 치료비만 지급받고 합의하면 이후 확인된 후유장해에 관해 추가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재활 이후 무릎의 동요와 운동범위 및 향후치료 필요성을 평가한 뒤 합의해야 합니다.

보험처리를 활용하면 인간관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사이의 사고에서는 손해배상 문제를 직접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당한 손해를 보상받고 가해자는 거액의 배상금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 확인이 중요합니다.

전태진 대표 손해사정사

더플러스 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