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착률이 미미해서 진단비 지급이 안됩니다"

- 사례 종합 건강 검진에서 대뇌동맥의 협착을 진단 받아 보험회사에 진단비 2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협착률이 미미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 - 쟁점 약관해석의 원칙 법원 판례 금융감독원 분쟁 사례 - 해결 진단비 전액 지급 완료

교통사고쌍방 신호위반 사고 경골,비골 분쇄골절 사고 분쟁 사례

- 사례 2024년 3월 신호를 위반하는 오토바이와 중앙선을 침범하며 불법 유턴하는 차량과 추돌한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신호위반을 먼저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실 100%를 주장하며 보험 접수를 거부한 사고. - 쟁점 쌍방 신호위반에서의 과실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출 분쇄골절로 인한 불유합 및 부정유합 장해 해당 여부 개방성 골절과 다발성 반흔으로 노출부위 흉터에 대한 장해 해당 여부 월현실소득액의 인정 여부 - 해결 유사판례와 주변 CCTV 확보로 과실 재판정 후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해자로 적용 충분한 치유기간이 지난 후 부정유합 기형각도 확인 성형외과 자문의를 통하여 반흔에 대한 비용과 국가배상법에서의 추상장해 적용 소득자료를 종합하여 보통인부 이상 되는 소득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