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아
윤정아
KICAA 정회원
해결사례 5
상해2026.06.15· 조회수 1

보행중 볼라드 파손 지점에 걸려 넘어진 사고로 양측 손목 골절

[사건개요] 도로 보행 중 볼라드 파손지점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양측 손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수술을 시행함. 치료비, 간병비 등 상담 문의 함. [손해사정의견] 해당 지자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 접수 6개월 지난 후 후유장해 진단 받아 손해배상금 산정. [손해사정결과] 피해자 손해배상금 지급 받음.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금 지급
질병2026.06.15· 조회수 2

협심증 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 사례

[사건개요] 피보험자는 협심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우회술 시행함. 심근경색증 진단비만 가입하고 있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 검토 요청받음. [손해사정의견] 의무기록 검토 결과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여러 혈관 중 하나의 혈관에서 완전 폐색 소견 확임됨. 약관 상 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에 타당함 주장. [손해사정결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됨.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
질병2026.06.15· 조회수 1

대장용종 절제술 후 D12.6 진단, 조직병리검사 결과로 제자리암(상피내암) 진단비 지급

[사건개요] 피보험자는 건강검진에서 대장내시경을 하던 중 용종 절제술을 받고 수술비 청구위해 진단서,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발급. 진단서 상 진단 코드 D12.6 조직병리검사 결과 "Tubular adenoma with high grade dysplasia" 기재 확임함. [손해사정의견] 피보험자가 진단받은 Tubular adenoma with high grade dysplasia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신생물 형태분류코드 /2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D01에 해당, 제자리암(상피내암) 진단비 지급이 타당함. [손해사정결과] 진단서 상 진단코드 변경하지 않아도 손해사정 의견으로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됨.

제자리암 진단비 지급
상해2026.06.15· 조회수 2

척추 압박 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사건개요] 피보험자 5년 전 척추 압박 골절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 시행, 후유장해 보험금 받을수 있는지 몰라서 청구 못하고 5년이 지남. [손해사정의견]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후유장해를 안날로부터 기산함에 근거하여 손해사정서 작성하여 보험금 청구함. [손해사정결과] 척추의 기형장해 15% 후유장해 보험금 전액 지급됨.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질병2026.06.15· 조회수 1

유방외 파제트 병 (C44.9) 일반암 진단비 지급 사례

[사건개요] 피보험자는 성기 주변의 홍반성 병변에 대하여 조직검사 시행, Extramammary Pajet disease (유방외 파제트 병) C44.9 진단을 받음. [손해사정의견] Extramammary Pajet disease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신생물 형태분류 상 /3 코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며, C44 기타피부의 악성 신생물에서는 생식기관의 피부에 발생한 악성 신생물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C63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 함이 타당하므로 일반암 진단비 지급을 청구함. [손해사정결과] 일반암 진단비, 수술비 전액 지급됨.

기타피부암 진단비 지급 건 수임하여 일반암 진단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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