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전거 충돌로 인한 요추 2번 압박골절 사고 분쟁 사례

- 사례 2025년 3월 정상적인 자전거 라이딩 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려던 상대방과 충돌하여 요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은 사고. - 쟁점 CCTV 없음을 이유로 상대방 측의 중앙선 침범 불인정으로 인한 과실 비율 인정 여부 보험사 측의 법인 대표인 피해자의 실제 소득 축소 보험사의 요추 압박골절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및 장해기간 불인정 - 해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및 목격자 진술에 따른 상대방 과실 인정 법인 대표인 피해자의 소득 입증 완료 압박골절에 따른 압박률의 정도 확인 압박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 기간 인정

수상레저&빠지 시설 이용 중 요추L1압박골절 사고 분쟁 사례

- 사례 2025년 7월 수상레저 놀이기구 이용 중 보트 운행자의 부주의로 인해 놀이기구에서 튕겨져 나가며 요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은 사고. - 쟁점 최초 보험사측의 수상레저 업체 측 과실이 없음 주장하며 구내치료비 100만 원만 인정 수상레저 업체 측의 운행 부주의 및 과실 여부 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해당 여부 보험사의 노동능력상실률 및 장해기간 축소 주장 - 해결 목격자 진술 및 사고 발생 당시 운행 상황에 따른 수상레저 업체 측 과실 인정 압박골절에 따른 압박률의 정도 확인 압박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재확인 동시감정 진행 후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 기간 모두 인정

음식물 치아파절 소비자선임권 임플란트 향후치료비 분쟁 사례

- 사례 식당 내에서 음식물 취식 중 15치아가 파절된 사고. - 쟁점 실제 음식물 내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물질 미보관으로 인해 실제 이물질 존재 여부 임플란트 치료로 인한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출 - 해결 현장 조사 실시 후 실제 사고 발생 입증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에 대한 향후치료비 적용

아파트배상책임보험 보도블럭 파손 전거비인대파열 사고 분쟁 사례

- 사례 2025년 7월 아파트 단지 내 아스팔트 단차에 발이 걸려 넘어지며 전거비인대 완전파열 부상을 입은 사고. - 쟁점 과실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출 전거비인대완전파열로 인한 후유장해 해당 여부 - 해결 사고 발생 지점 단차 입증과 유사판례로 과실 재판정 충분한 치유기간이 지난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 확인 수술 후 반흔에 대한 향후치료비 적용

과실 조정 및 후유장해 분쟁 해결

사고일자 : 2025년 2월 사고경위 : 작업현장에서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안전배려의무 불이행 진단명 : 요추1번 방출성 골절 결론 : 산재보상 이후 근재보험 과실에 대한 평가, 영구 후유장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