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 상해 사망금 인정 사례

40대 여성 A씨는 자택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이후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로 유가족 측에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였으나, 보험사는 ‘고의성 여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인은 과거부터 선천적 장애와 지속적인 우울증 증상으로 인해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고 직전까지도 항우울제 처방 및 정신과 치료를 지속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손해사정에서는 단순 사고 경위만이 아닌,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정신적 상태와 치료 이력, 의무기록 및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험약관상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 소견, 약물 치료 경과, 주변 진술,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관련 판례와 약관 해석 기준을 근거로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 측에서도 예외적 보상 사유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 분쟁은 단순히 사고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특히 고액 보험금 사건일수록 약관 해석, 의학적 판단, 판례 검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고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인정 범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보험 분쟁일수록 반드시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