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 70% 후유장해 판정 — ADLs·복합장해 합산 근거로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인정

보험사 의료자문에서 70% 후유장해 판정을 받아 보험가입금액의 70%만 지급받을 상황이었던 의뢰인이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인정을 통해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장해율 10% 차이로 수천만 원의 실질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보험사 의료자문은 서류 검토만으로 이루어져 실제 환자의 기능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장해 감정 전문병원을 통해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EMG·NCV 등 전기생리학적 검사와 ADLs(일상생활 기본동작) 평가를 실시하여 이동 동작·음식물 섭취·배변 기능 등 각 항목별 장해지급률을 산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다, 2020다)에 따라 척추 구조적 손상과 신경계 기능적 손상은 별개 신체 부위의 독립된 장해로 각각 평가 후 합산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손해사정서에 명시하고, ADLs 장해와 운동 장해의 중복 평가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험사는 80% 이상 고도후유장해를 인정하여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