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 파손 넘어짐 골절 영조물배상책임 성공사례

30대 여성 의뢰인은 인도를 보행하던 중,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하게 파손되고 일부가 흔들리는 구간에서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외복사뼈 골절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결국 플레이트를 삽입하는 고정술까지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의뢰인은 단순히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별도의 문제 제기 없이 치료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개인보험 청구 상담 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청취하던 중,

단순 사고가 아닌 공공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영조물 배상책임’ 대상

사고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사고 직후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 사례는 사고 발생 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이었기에 입증 자료 확보 및 책임 관계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태에 대한 자료 수집과 사고 당시 상황 재구성에 집중하였으며, 보도블럭의 관리 상태 및 안전성 미흡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리와 판례를 기반으로 책임 주체의 관리 소홀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 발생 시점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었고, 관리주체의 과실이 확인되어 영조물 배상책임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치료비 및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단순한 개인 과실로 오인되기 쉬운 사고라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접근할 경우 전혀 다른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시간이 경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미 발생한 사고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로 인한 손해만큼은 반드시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판단과 전문적인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